문패: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①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
제목: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
부제: 공단 조성으로 휴전선 10여km 북상 … 남북 모두에 경제적 이익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확정함에 따라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개성공단 900만평 조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선 통관·통행·통신 등의 3통문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로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긴 했지만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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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를 내놨지만 최근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한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 일원은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군사요충지다.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평양과도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예 6사단과 64사단, 최대 사정거리가 60km인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을 주둔시켰다.
하지만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군부대 대부분은 10여km 북서쪽으로 후퇴했다. 주둔지에 공단이 들어선 데다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단인근에 군사시설을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력이 10여km 후방으로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작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커다란 군사적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의 상당부분이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사실상 휴전선을 10여km 밀어올린 효과를 거둔 셈이다.
공단 착공 이후 10만명 이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북측근로자 1만명이 남측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도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된 이후의 풍경이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동시에 충족 =
국내 노동시장의 고임금구조로 인해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근로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은데다 임금도 낮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3월 본격 가동한 1공장에 이어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정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한데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가 연결되면 대중국, 대유럽 수출에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인천공항과의 거리도 불과 50여km에 불과하다.
고려대 김연철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 ‘경제협력의 거점’ ‘경제통합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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