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및 의약분업 혼선을 계기로 DJ정부의 국정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 집행
과 관리 능력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시기 논란, 시화호 담수화 사업 중단과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 등 복지·교육·건설·노동·환경 분야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국내외 경제 상황 역시 심상치 않다. 뉴욕과 도쿄발 증시위기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국내 경제 역시 MH현대 계열인 현재전자와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
에 발목이 잡혀 개혁은 실종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YS집권 말기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촉발된 이후 시작된 정권
붕괴 사이클을 앞당겨 보는 듯하다”며 “이처럼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 여권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
적했다. 국정 난맥에 경제난마저 가중될 경우 또다시 IMF 직전과 같은 국정의 총체적 와해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선거를 끼고 이같은 악재들이 대
거 터져 전형적인 ‘남미형 위기 사이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은 “4대 개혁이 완성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 사회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특히 경제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
다. 하지만 3월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MH현대살리기 관치’와 불철저한 기
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 및 외환·증시 불안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
기에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교육개혁과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된 의약
분업의 후유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국정의 기조 가체가 크게 흔들이고 있다.
정부 여당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심을 기반으로 정공법을 통해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미
봉책과 시간끌기,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기 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민심 이
반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새만금간척사업 등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
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신뢰도가 걸린 대외정책, 전남도청이전 문제 등 민
감한 지역현안 등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원점 수준을 맴돌면서 갈등만
노출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취약한 위기조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의 국정 집행 관리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경제주체들의 이견 조
정능력이 파열음을 내고 있으나 정작 갈등을 통합·조정해야할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대권병에 빠진 권력놀음’만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있어 오히
려 또다른 갈등요인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획기적인 국
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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