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게 물었습니다
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② 고용인프라를 평가하고, 고도화 구상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 편집 순서는 주자 이름의 가나다 순
/정리 = 정치팀 jbpark@naeil.com

“직업훈련 수준·위상 높여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①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 유연화라는 것은 사실 고용시장이 유연화 되어야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해고의 자유 수준만 높여 놓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실패가 있었다고 본다.
미국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먹고 눈높이를 낮추기만 한다면 최소한 밥을 굶지는 않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잘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인프라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고용지원 서비스는 아주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확대와 직업훈련의 수준과 위상을 지금보다 훨씬 제고시킴으로써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 국내총소득(GDP)의 0.1%에도 못 미치는 국가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되어야만 취약계층이 재활하고 스스로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노동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워크-넷을 보완하여 구인 및 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 등 각종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위한 인프라 미흡”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① 고용지원 서비스는 상담을 통해 실업자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그 실업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필요하다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기 때문에, 실업극복에 도움을 주는 고용지원 서비스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된다. 또한 국가의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개인별로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 진로지도·직업소개·직업훈련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등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양 보다 질이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직업상담원의 능력과 열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용안정과 성과보상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업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도 취약한 근로계층에 대해 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한다. 지역 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② 한국의 고용 인프라 구축은 고용보험 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첫째,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정작 국가가 신경을 쓰고 돌봐야 할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인프라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대기업은 재직근로자훈련을 통해 사업주들이 고용보험료를 거의 다 찾아가는 반면에, 종업원을 훈련시킬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보험료만 내는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실업자나 비정규직은 서비스 직종에 많이 취업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제조업 기능직 훈련 프로그램에만 집중되어 있다. 둘째, 민간주도-국가지원의 체제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재정 권한을 갖고 주도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자격제도 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국가는 정보인프라 구축, 평가체제 확립 등의 역할만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고용-복지 연결 중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

① 나는 지난 100일 민심대장정을 통해 일자리가 한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며 또한 젊은이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하기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르네상스를 통해 민간과 기업이 신나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유연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직업전선에서 부득불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직 못지않게 이직·전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지원 외에도 전직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현재 우리나라 고용 인프라는 전국 70여개의 종합센터 및 일반센터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대·발전시켜왔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실재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발전시켜야 한다.
나는 민심대장정 기간 중 고용 인프라의 효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브릿지스쿨을 개설하여 공업고와 전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같은 전공분야에 대해 기능대학의 전공심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브릿지스쿨 졸업자에 대해서는 지역 우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증대하여 교육-고용-복지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체계는 노동시장과의 긴밀하게 연계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평생교육제도는 사회 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율을 현재 0.04%에서 5%로 확대하도록 국가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을 세워 국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복지 통합인프라 절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①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도 일자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의 규모와 영역은 확장되지만 그에 따른 고용의 증가는 비례하지 않고 있다. 인구가 5000만명 정도 되는 나라는 첨단산업 등 일부 산업만으로는 될 수 없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첨단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이 고루 잘 되어야 한다.
② 고용정책을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제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 도입을 늘려달라고 야단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경제,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직업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평생직업의 관점에서 직장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에서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인프라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용지원서비스는 다소 복지적 관점에 치우쳐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업급여나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는 부담이 되고 당사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서울시장 시절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통해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고용지원과 복지기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고용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고, 좋은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절실하다.

“노동시장 불일치 해소 시급”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① IMF 위기 이후 직업안정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책적인 노력은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실업 등의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을 축으로 하는 고용 인프라가 탄탄해야 한다.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때, 근로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심하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 관심, 노력이며, 이를 위한 노·사·정·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② 참여정부 들어 고용지원서비스 투자가 강화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서비스의 양이 아닌 질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며, 보다 수준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고용지원서비스는 청소년층까지 점점 넓혀서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 경력개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일치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직종별 노동력의 불일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필요하다. 또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때 고용이 안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기초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건실한 경제체질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해 기업에게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정책예산 선진국 10분의1”
천정배 국회의원

① 외환위기 이후 정부, 산업계, 언론 등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폐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해 실업은 곧 생계위협으로 다가왔고,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저항이 커 노사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것이다. 고용지원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다. 사회적 안전망과 고용지원서비스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뒤늦게나마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②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고용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우선, 고용보험을 보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있다. 일부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취업알선은 주로 공공고용안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1만명으로 독일의 20배를 초과하고, 미국의 5배 수준이다. 공공고용안정기관을 대폭 늘려야한다. 직업훈련의 경우는 양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우선 체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현재 직업훈련과 관계된 법령이 32개이며 17개 부처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2006년 예산을 기준으로 무려 10개 부처가 각각 직업훈련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직업훈련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예산낭비 마저 우려되고 있다. 직업훈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2004년 기준으로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불과 0.36%로 덴마크 4.42%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다. 노동시장정책에 투입할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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