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 발표
28일 외신기자회견 … “냉전세력 주류인 한 한나라 대세론은 거품”
지역내일
2007-02-28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8일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을 포함한 ‘한반도평화경영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창출’이라는 한반도 평화 구축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손 전 지사는 “북한경제의 재건이야말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면서 “남한이 그 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서 북한 내부에 변화발생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가 이날 발표한 10개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2년차)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도와주는 단계다. 여기에는 북한 특구정책 성공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게 된다.
2단계(3~5년차)는 좀더 적극적인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남북한이 주체가 돼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단계인 3단계(6~10년차)에선 한반도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북한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이 완료되고, 다당제 도입 및 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된다. 손 전 지사는 “10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남북경제공동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완성되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선룰 협상과 관련 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손 전 지사는 이날도 다시 한번 일갈했다. 손 전 지사는 “냉전세력이 주류인 한 한나라당의 대세론은 거품”이라면서 “집권을 위해선 평화세력이 주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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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지사는 “북한경제의 재건이야말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면서 “남한이 그 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서 북한 내부에 변화발생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가 이날 발표한 10개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2년차)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도와주는 단계다. 여기에는 북한 특구정책 성공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게 된다.
2단계(3~5년차)는 좀더 적극적인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남북한이 주체가 돼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단계인 3단계(6~10년차)에선 한반도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북한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이 완료되고, 다당제 도입 및 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된다. 손 전 지사는 “10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남북경제공동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완성되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선룰 협상과 관련 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손 전 지사는 이날도 다시 한번 일갈했다. 손 전 지사는 “냉전세력이 주류인 한 한나라당의 대세론은 거품”이라면서 “집권을 위해선 평화세력이 주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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