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해법, 미국이 변하고 있다
미국, 대북에너지 지원 동참키로
‘한국만 덤터기’ 주장 머쓱 … “중유 5만톤에 포함 또는 ‘+α형태’될 것”
지역내일
2007-03-02
미국이 ‘2·13합의’를 계기로 해결 실마리를 찾은 북핵문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shut dow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의 대가인 대북에너지 지원에 한국과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중유 5만톤 상당인 대북 상응조치에 미국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추가 요구사항 등 단서를 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지원분담 몫이 중유 5만톤에 포함될지, 추가로 ‘+α’형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2일부터 한-미 외무회담을 비롯한 북-미 협의가 열리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이 몫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거론도 못한 상태서 한국만 또 덤터기 쓰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비판론은 머쓱해지게 됐다.
더구나 이번 미국의 동참의사 표명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2·13합의’를 저평가하는 일부 강경파 목소리를 제압하는 한편 북한을 상대로 ‘진정 협상의사가 있다’는 신뢰의 표시를 보내려는 것. ‘베를린 북-미회동(1월)→2·13베이징합의(2월)’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는 판단 아래 ‘뉴욕 북-미회동(3월)’까지 회담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다만 ‘2·13합의’가 북핵폐기의 초기단계만을 언급한 만큼 최종단계까지 북-미 모두 이 같은 성실한 회담 태도를 견지할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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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중유 5만톤 상당인 대북 상응조치에 미국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추가 요구사항 등 단서를 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지원분담 몫이 중유 5만톤에 포함될지, 추가로 ‘+α’형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2일부터 한-미 외무회담을 비롯한 북-미 협의가 열리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이 몫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거론도 못한 상태서 한국만 또 덤터기 쓰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비판론은 머쓱해지게 됐다.
더구나 이번 미국의 동참의사 표명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2·13합의’를 저평가하는 일부 강경파 목소리를 제압하는 한편 북한을 상대로 ‘진정 협상의사가 있다’는 신뢰의 표시를 보내려는 것. ‘베를린 북-미회동(1월)→2·13베이징합의(2월)’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는 판단 아래 ‘뉴욕 북-미회동(3월)’까지 회담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다만 ‘2·13합의’가 북핵폐기의 초기단계만을 언급한 만큼 최종단계까지 북-미 모두 이 같은 성실한 회담 태도를 견지할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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