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토론회, 28% 우선 매각 제안
“지방은행 분리매각·매각시한 폐지 필요”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과 관련이 없는 소수지분을 신속하게 우선 매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로 제한돼 있는 매각시한을 폐지하고 대선이 끝난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일정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5일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사는 “일정지분(33% 또는 50%)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헐값매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매각시점으로는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주요 정치일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2008년 하반기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배지분만을 장기보유하는 방안은 적정가격에 상당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 매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지만 매각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되고 토종은행 존재, 국내 투자자 기반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단기간에 우리금융 인수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분리해 우선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리금융 주도로 외환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인수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민영화 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28%의 소수지분 매각방안으로는 블록세일을 제안하면서 연기금 등 국내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블록세일에 적정한 규모는 1조원(약 6%) 내외로 1년에 두 번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속도라면 소수지분 매각에 2년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일반공모방식의 매각은 절차가 복잡하고 할인율이 높은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경영권 매각방법으로는 △국내외 공개매각 △국내은행에 매각 △국내 기업과 기관에 분산 매각 △국민주 방식 매각 △할부 방식에 의한 일반공모 등이 제시됐다. 특히 김 박사는 “국민주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부가된 형태의 일반공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할부 매각방식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정부지분매각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옵션이 부가돼 할인율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높은 시가총액, 금산분리 원칙, 국내 금융자본의 미흡 등까지 고려하면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지분 매각은 단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고 시가총액이 21조원을 넘어서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했으므로 우리금융 경영권 매각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적정수준의 은행간 경쟁구도, 국내 금융자본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영화 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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