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업무계획 발표 … 개성공단 3월 말~4월 중순 분양
남·북·미·중 포괄 평화포럼도 추진 … 쌀·비료 지원 관심

통일부가 북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지연된 개성공단 분양도 3월말이나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실시키로 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등을 포괄하는 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재개도 검토한다.

◆남북회담 정례화 추진 = 20일 통일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재정 장관은 △북한 핵폐기 촉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영역 확보 △남북관계 원칙·신뢰 형성 △평화·공동번영 위한 정책기조 지속기반 구축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한 뒤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쌍방에게 이익이 되어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남북 회담을 제도화, 정례화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물류·전력·통신 등 인프라 구축 지원하나 = 이를 위해 통일부는 농업협력, 수산협력 등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8000만달러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지하자원으로 상환 받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맺었지만 철도연결이 무산되면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특히 통일부는 열악한 북한의 전력·철도 상황이 남북경협을 확대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경협인프라 구축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 보다는 중장기 추진전략을 우선 수립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복안이다.
이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을 다원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의 여러 인프라,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포항과 철도 개보수사업의 경우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5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어 올해 내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와 전력, 통신 등의 3대 네트워크 사업이 망라된 ‘포괄적·구체적 남북경협계획’을 중심으로 전략수립의 출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현단계에서 유용한 수단 =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당사국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도 추진된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당사국 간 포럼이 가동될 것에 대비한 로드맵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국은 남북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될 텐데 더 폭넓게 될지도 모른다”며 “포럼이 가동되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제반 사항은 남북 간에 주도적으로 논의, 협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용한 대화수단”이라면서도 “지금 언급하기에는 때가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체계를 호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비료 지원문제의 경우 27일로 예정된 장관급회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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