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구속 경찰, 법원 석방
지역내일
2007-03-15
검찰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검거, 구속했으나 법원이 이 경찰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사부는 지난달 1일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 ㅎ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같은달 8일 인천지법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마약사범 전담 단속팀장인 이 경찰관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흥 일대에서 히로뽕 판매사범 김 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ㅎ씨가 마약사범 검거로 특진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마약사범 단속 업무를 맡아온 점으로 미뤄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ㅎ씨를 구속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경찰관 수뢰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아니면 사실상 여죄를 밝혀내기 어려운데도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천지검 마약조사부는 지난달 1일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 ㅎ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같은달 8일 인천지법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마약사범 전담 단속팀장인 이 경찰관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흥 일대에서 히로뽕 판매사범 김 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ㅎ씨가 마약사범 검거로 특진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마약사범 단속 업무를 맡아온 점으로 미뤄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ㅎ씨를 구속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경찰관 수뢰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아니면 사실상 여죄를 밝혀내기 어려운데도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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