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표 “정치적 동력” 강조 … 노무현·푸틴 대통령 내년 초 퇴임
미국 1월 네오콘 반격 … 후진타오 외교성과 확정해야 2기출범 순탄

오늘 이틀째인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핵의 불능화단계의 개념과 시한을 집중토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되돌이킬 수 없도록 무력화하는 조치에 상응하여 에너지경제지원과 북미관계정상화 등 제반 과제를 협의한다. 북핵불능화 완료시점은 이에 맞춰 진행될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은 4월13일 초기조치 이행완료 이후 6개월, 북한은 1년을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 합의점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북핵불능화 완료시점은 참가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는 사안이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를 해제하는 과정도 백악관의 정치적 결단이 금융기술적 문제나 법적절차를 뛰어넘어 사태를 해결했다. 비핵화의 과정도 핵기술절차를 정치적 결단이 통제하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기조연설에서 “비핵화의 초기단계로부터 다음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정치력’을 다섯차례나 강조했다.
6개국의 정치적 동력은 북한핵의 불능화를 올해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사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한국 등 4개 주요참가국이 모두 정권교체기에 휩싸인다. 4개국의 정권안정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따라서 불능화완료 시점은 최소한 올해 연말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올해 11월 공산당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후진타오2기체제의 권력구조를 짠다. 공식적인 2기출범은 2008년 3월로 예정돼 있지만, 권력의 향배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베이징의 한 중국전문가는 “6자회담의 성과는 새 권력짜기의 힘겨루기에서 주요한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쩡칭홍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국가주석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외교적 성과 공방은 이런 차기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내년 8월이면 올림픽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안보정세에 치중할 여력이 부족하다.
러시아는 올해 12월2일 총선을 치르고, 내년 3월 2일 푸틴 이후 권력자를 뽑는 대선을 치른다. 푸틴은 연임금지에 걸려 퇴임한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실무그룹 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동북아 평화안보협력론은 푸틴 대통령의 지론이며, 동북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이어서 이 실무그룹 의장국은 푸틴의 러시아가 ‘희망’했던 보직이다.
한국도 12월이면 대선을 치르고 내년 2월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다.
중재 또는 지원그룹 국가들 뿐 아니라 6자회담을 좌우하는 미국도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휩싸인다.
2008년 1월14일부터 주별 예비선거가 시작되어 6월까지 치열한 공방이 치러진다.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9월1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11월이면 사실상 대통령이 확정되는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한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2009년 1월 30일에 취임한다.
미국국무부 출신 고려대 김동현 교수는 “중재지원국가들의 정권변동은 회담 협상대표들의 지위에 변동을 줄 수 있지만 6자회담의 근본틀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불능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새해 초 시작되는 미국의 예비경선기간에 네오콘의 반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핵무기의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근본적 해법은 6자회담국 정권교체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한 불능화단계의 완료는 현재 정권들의 임기이내인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정치적 공통목표가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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