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2·13 북핵 합의와 국내정치
지역내일
2007-02-27
2·13 북핵 합의와 국내정치
김 홍 수 (영산대 외국어대학장)
2·13 북핵 6자회담 타결이 임박했던 1월 말에는 개성공단을, 2월 초에는 금강산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정치의 긴장감도 남북관계의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1년 전에 비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얼굴모습은 한결 밝아지고, 대부분 옅은 화장까지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내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점심마다 소고기 국을 제공했는데, 아마도 그 소고기 국의 위력이 얼굴에 반영된 듯 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남측 사람들을 대하는 북한 안내원의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이처럼 남북한 평화의 접점은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확대되어 있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즉 2·13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아울러 오늘 평양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3월 둘째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등 2·13합의 실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참여정부로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또 다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다양성 존중의 문화조성 중요
그러나,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호의적인 국제환경과 달리 개헌과 대선, 그리고 체감경기 악화 등 국내요인은 2·13 실행을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13합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13합의의 실천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향후 2·13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은 꼭 중요하게 학습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포용적인 다양성 존중의 문화 조성이다. 이번 2·13합의는 6자 회담에 대한 신뢰와 그런 다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우리 외교능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다양성이나 다자협상은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2·13합의문 작성과정에서 한국외교관의 문안 제안과 채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 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당신들이 영웅이다’라는 찬사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다자외교에 대응하는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포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주도하는 능력은 문화로 학습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둘째, 2·13합의의 후속조치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포용정책을 포함한 2·13합의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역시 큰 문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손학규 전지사는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평화이슈 선점과 대표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한 작년 핵실험으로 국내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지속했다. 그것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장관급 회담 속개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헌 및 대선과 완전 별개로 진행할 수는 없는 한계 속에서라도 지속적으로 2·13합의의 실행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합의 있어야 성공
개헌과 대선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이슈이자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다. 북핵문제 또한 그만큼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절박하다. 따라서 2·13합의는 국내정치적 합의와 동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할 때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간의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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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수 (영산대 외국어대학장)
2·13 북핵 6자회담 타결이 임박했던 1월 말에는 개성공단을, 2월 초에는 금강산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정치의 긴장감도 남북관계의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1년 전에 비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얼굴모습은 한결 밝아지고, 대부분 옅은 화장까지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내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점심마다 소고기 국을 제공했는데, 아마도 그 소고기 국의 위력이 얼굴에 반영된 듯 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남측 사람들을 대하는 북한 안내원의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이처럼 남북한 평화의 접점은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확대되어 있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즉 2·13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아울러 오늘 평양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3월 둘째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등 2·13합의 실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참여정부로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또 다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다양성 존중의 문화조성 중요
그러나,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호의적인 국제환경과 달리 개헌과 대선, 그리고 체감경기 악화 등 국내요인은 2·13 실행을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13합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13합의의 실천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향후 2·13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은 꼭 중요하게 학습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포용적인 다양성 존중의 문화 조성이다. 이번 2·13합의는 6자 회담에 대한 신뢰와 그런 다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우리 외교능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다양성이나 다자협상은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2·13합의문 작성과정에서 한국외교관의 문안 제안과 채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 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당신들이 영웅이다’라는 찬사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다자외교에 대응하는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포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주도하는 능력은 문화로 학습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둘째, 2·13합의의 후속조치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포용정책을 포함한 2·13합의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역시 큰 문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손학규 전지사는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평화이슈 선점과 대표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한 작년 핵실험으로 국내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지속했다. 그것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장관급 회담 속개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헌 및 대선과 완전 별개로 진행할 수는 없는 한계 속에서라도 지속적으로 2·13합의의 실행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합의 있어야 성공
개헌과 대선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이슈이자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다. 북핵문제 또한 그만큼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절박하다. 따라서 2·13합의는 국내정치적 합의와 동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할 때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간의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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