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기관에도 퇴출 회오리 <표>

지역내일 2007-03-21 (수정 2007-03-21 오후 5:45:14)
전북도 산하 기관 임직원 평가 시스템 도입
평가 결과 따라 기관장 등 보수·재임용 조정

최근 공직사회와 대학에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 회오리’가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에도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전북도는 산하 출연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고객만족과 책임경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 재임용 탈락 등 퇴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전북도 출연·출자기관은 모두 11개. 전북도는 올해 이들 기관에 157억6400만원을 출연·출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말 해산하는 운수연수원을 제외하고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능력과 실적이 연봉과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연기관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형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는 외부 평가를 거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여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상위그룹 기관장은 보수를 상향조정하고 재임용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하위그룹 장에게는 재임용 탈락 등 퇴출 페널티를 적용하여 출연기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던 기관장의 연봉도 업무 난이도와 평가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정, 능력별 보수체계를 세워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마련한 기관장 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수행 실적 △경영관리 성과 △대외협력 강화 등 3대 주요 지표를 적용한다. 연구개발 수행 실적과 인력양성, 조직혁신, 자립도 확충, 고객 만족도 증진 등 10개 세분화된 지표가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관과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전북테크노파트 등 경제관련 출연기관 6곳에는 기관별 자체 성과목표 표준안을 설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 남원(군산)의료원 등은 행자부와 복지부의 표준안을 준용할 계획.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표준(안)’을 적용해 책임경영(15점)과 경영관리(25점), 연구성과 우수성(21점)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원장과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 역시 사업 운영(50점) 외에 책임경영(17점)과 고객만족(15점) 등 3개 지표에서 경영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공사와 공단 경영평가의 경우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했는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가중치를 높여 ‘고객 중심’에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의 목적과 비전을 고려한 성과목표를 설정해 이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기관장과 직원의 보수에 차등을 주고, 기관의 예산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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