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5일과 6일 뉴욕 회담을 통해 핵포기와 관계정상화로 가는 중대한 양자 협상에 착수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번의 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기념비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지 모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5~6일 이틀동안 뉴욕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이번 북미 뉴욕 회담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협상이 아니다”며 기대치를 낮추고 “대신 향후 양측이 다루고 이행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진보 연구소 조셉 시린시오네 소장 등 상당수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6년여동안 거부해온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체제인정, 관계 정상화 등을 놓고 양자협상을 착수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출발”이라고 평가 했다.
이번 뉴욕 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우선 2·13 합의에서 정한 초기이행조치들의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내 완료사항인 미국의 동결 북한자금 일부 해제 조치가 3월 13일 이전에 최종 확정시행 될 것임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와함께 60일내 이행사항인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미국 등의 중유 5만톤 등 지원을 시작으로 3억달러 어치의 대북 에너지,식량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상호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북미 회담에서는 초기이행조치 이후(2·13 조치의 60일 이후 상황)에 진행할 의제와 일정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게 성의를 보일 다음 카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회담에 앞서 김계관 부상과 전격 회동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대표 찰스 카트먼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오랫동안 테러에 가담하지 않아온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올라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가 미국의 다음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카트먼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데에는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전 불가를 외치고 있어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일본문제는 아주 오래된 사안이고 테러지원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금융거래등에서교류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은 이와함께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제한시키고 있는 북한과의 교역 등을 완화또는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신에 미국은 이번 뉴욕 회담에서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 계획을 비롯한 모든 핵계획의 신고 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 재개, 궁극적인 핵폐기와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한 틀(프레임 워크)를 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나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힐 차관보 등의 방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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