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개혁기수냐, 공무원의 원성 대상이냐.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오는 5
월이면 출범 2년째를 맞는다. 최근 인사위는 정부수립 후 최초로 실시된 ‘공직인사 실태조사’로 야
당의 매서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인사위는 새로운 인사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며 공직사회
의 폐습 극복과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를 풀어내고 있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사개혁은 자극과 변화를 통해 공무
원의 역량과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19세기의 인사관행
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공직사회 탓”이라고
꼬집었다.
능력이 있으면 출신지를 묻지 않는다는 ‘입현무방’(立賢無方) 정신을 인사원칙으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은 “단순히 출신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30%
지역쿼터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나 업무에 상관없이 역량에 따라 인재를 활용하는
‘고위공직자단’ 계획도 밝혔다.

인사위가 발족된 지 2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의 개혁성과는.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지연 학연 혈연 등 정실인사를 근절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21세기 지
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사개혁을 추진해왔다. 출범 후 1176건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심사와 직위공모
제도를 통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계와 성과관리시스템(PMS)을 설계 중이다.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으로
공무원 처우가 상당폭 현실화 됐다.

인사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의 과제는.
인사정책 5대 개혁 과제인 △인사인프라 구축 △인력의 균형있는 활용 △삶의 질 향상 등을 차질없
이 추진하는 데 있다. 특히 인사개혁정책이 거부감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한
다.

계획하고 있는 또다른 인사제도가 있다면.
정부는 기존의 계급중심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연공중심에서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력관리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를 각 부처나 업무에 상관없
이 역량에 따라 활용하는 ‘고위공직자단’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단’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
우수공직자를 능력에 맞는 부처와 업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그간 국가정책 추진에 장애물이었던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해 유기적 관계를 만들
자는 것이다. 아직은 검토단계로 외국사례를 연구중에 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평가의 객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의 성공적 정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에 있다. 공무원 일부의 반발은 평가시스
템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으나 공직사회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평정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승진도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번
에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
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중앙부처 공무
원보다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248개 지자체 가운데 28%인 69개 지자
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총액개념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투명화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수
당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말수당의 일부(200%)를 기본급에 통합하
고 일부 수당을 통폐합해 54개에서 49개로 줄였다. 정부는 2003년까지 현재 48%에 불과한 기본급의 비
중을 60%까지 높이고 수당종류도 40개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봉제 적용대상범위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공직인사실태조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
지난 17일 발표한 공직인사 실태조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공직사회의 인사편중 시비에 대해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들에게 정부의 인사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도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정실인사가 많다. 정부의 ‘지역별 30%쿼터제’는 사실상 지역안배가
아닌가.
인사는 입현무방(立賢無方) 정신에 따라 능력과 성과가 뛰어나다면 그 사람의 출신지와 상관없이 등
용시켜야 한다. 이는 실적주의 인사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단순히 출신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
하는 차원의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과 역차별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사제도의 혁
신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실태 조사를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직제와 정원자체가 비공개대상인데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인가. 대통령비서실은 별정직이
많고 일반직의 경우는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업무도 비서기능이 중심이다. 직접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하는 일반부처 공무원과는 성격이 달라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한나라당은 비교대상 인
구기준을 문제삼고 있는데 분석대상 공무원의 출생당시에 근접한 1949년의 지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인지역 인구가 46%나 되는데 이것을 기준
으로 지역편중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김 위원장은 1년전 ‘민-관 인사교류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추진실적은.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인적 교류는 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제32조)가 마련됐음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가 필요하고 보수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있다. 또한 파견목적도 교
육훈련이나 업무지원 등에 머물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직 후 민간기업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다
가 복귀토록 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 집단을 ‘철밥통’이라고 꼬집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말을 들어야 하나.
공무원은 한번 채용되면 능력과 실적에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세월이 가면 승진하고 보
수도 해마다 일률적으로 인상돼 외부에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이 철밥통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인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사개혁
방안이 정착되면 ‘철밥통’ 용어는 사라질 것이다.

학자출신답게 평소 말을 아끼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결단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는 김 위원장은
부인 유정희(59)여사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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