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말실수’와 보수진영의 ‘이면합의’ 주장이 겹치면서 장관급회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연계 부담 때문에 남북관계가 희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사진)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5일 세종논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남북대화를 종속시키게 되면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의 희생이 불가피해진다”며 “장관급회담에서 쌀·비료 제공 로드맵을 ‘2·13 합의’ 이행시간표에 연계시키면서 남북관계의 복원속도는 늦춰지고 정작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할 장성급회담 개최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과 화상상봉 재개가 비료 지원과 맞물리고 2·13 초기조치가 쌀 차관 제공과 연결되는 ‘행동 대 행동’ 고리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산가족과 비료지원의 남북간 통로인 적십자가 첫 번째 연결고리이며 2·13 초기조치 기한(4월 14일)과 쌀 차관 제공을 협의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시기(4월 18~21일)가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3월 경추위 개최라는 북측의 요구를 4월로 관철시킨 것이 ‘성과’라는 해석도 있는 반면 그는 경추위 개최시기를 2·13 초기조치 일정과 연결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쌀 차관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2·13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쌀 차관을 ‘지렛대’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라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쌀 차관을 ‘지렛대’로 사용하기보다 ‘지렛대’의 크기를 더욱 키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철도시험운행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등의 무산을 장관급회담에서 다루지 못해 남북관계가 ‘불완전하게’ 복원됐다고 지적했다. 합의를 이루고도 이행되지 못한 문제를 거론하고 반드시 이를 실현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6·15 이전 열차시험운행, 8·15 이전 열차개통 등 일정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장관급회담에 장성급 대표 포함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북핵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경협사업 등 다른 과제들도 있다”며 “‘국제문제’인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와 국제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북한이 극단적 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고유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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