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관세, 10년간 단계철폐 지역내일

미 쇠고기 관세, 10년간 단계철폐

한국차는 3000cc미만, 미국차는 관세 즉시 없애

지역내일 2007-04-0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에서 양측은 ‘10년이 훨씬 넘는 상당한 기간’ 이후 한국이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측은 5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계획을 서면으로 확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문서 대신 책임 있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를 약속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왔던 ‘뼈 포함 쇠고기’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농업 고위급 협상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일 오전 8시15분께 서울 하얏트 호텔 협상장 밖에서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측에게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미국측도 이런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검역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약속’ 여부를 묻자 “이것은 약속이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초 중순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측이 각기 처한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였고 이번 장관급 협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역 문제와는 별개로, 민감품목 관세 양허(개방) 방향에 대한 장관급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전체 농업 협상과 관련, “농업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많은 조율이 이뤄져 아주 민감한 부분만 장관급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동차 협상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8%)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수입관세(2.5%)는 ▲배기량 3000cc 미만은 즉시 철폐 ▲3000cc 이상은 3년 내 철폐키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이 개편을 요구해온 한국의 자동차 세제는 ▲보유세는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특소세는 2000cc 이상 기준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낮추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미 쇠고기 관세, 10년간 단계철폐

한국차는 3000cc미만, 미국차는 관세 즉시 없애

태그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