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전망
사법관련법·사학법 재개정 여부 최대 관심
지역내일
2007-04-03
4월 국회 전망
사법관련법·사학법 재개정 여부 최대 관심
대선후보 경선·통합신당 추진 등 대선 일정에 밀려 또다시 순연될 가능성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1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정족수 미달로 몇몇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막판 초읽기에 몰려 밀린 숙제를 마친 셈이다.
또 3년 가까이 끌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김한길 의원의 우리당 탈당 이후 두 달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지었다. 운영위원장에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주택법 등 시급한 법안 통과는 마무리됐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20여개 사법관련법과 사학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남아 있어 4월 국회 역시 이들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당은 참여정부 대표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온 사법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4월 국회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준비해 온 대학들이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국회 내에 로스쿨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19개 사법관련 법안이, 교육위에 로스쿨법이 계류돼 있다.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법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신입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온 대학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문제”라며 “우리는 로스쿨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학법 재개정이 협조되지 않으면…”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관련법 처리를 연계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연계가 아니라 병행처리”라며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지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반값’ 법안 처리에 주력 =
사학법 재개정 외에도 한나라당은 대선 ‘표심’을 자극할만한 몇몇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소위 반값아파트 법안과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반값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경호 등을 목적으로 한 ‘요인경호법’도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투자촉진법과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 등도 새로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법관련법 외에도 공수처법과 개성공단지원법, 4대보험통합징수법과 새만금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선에 더 큰 관심, 국회 뒷전 우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월 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막상 국회를 열어놓고 또다시 공전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간 조기 경선체제에 돌입한 한나라당의 경우 다수 의원들이 유력 주자들의 지방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집단탈당 여파로 원내 제2당으로 처지가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이후 열린우리당 역시 국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합신당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보다는 2008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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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련법·사학법 재개정 여부 최대 관심
대선후보 경선·통합신당 추진 등 대선 일정에 밀려 또다시 순연될 가능성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1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정족수 미달로 몇몇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막판 초읽기에 몰려 밀린 숙제를 마친 셈이다.
또 3년 가까이 끌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김한길 의원의 우리당 탈당 이후 두 달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지었다. 운영위원장에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주택법 등 시급한 법안 통과는 마무리됐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20여개 사법관련법과 사학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남아 있어 4월 국회 역시 이들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당은 참여정부 대표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온 사법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4월 국회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준비해 온 대학들이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국회 내에 로스쿨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19개 사법관련 법안이, 교육위에 로스쿨법이 계류돼 있다.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법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신입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온 대학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문제”라며 “우리는 로스쿨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학법 재개정이 협조되지 않으면…”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관련법 처리를 연계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연계가 아니라 병행처리”라며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지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반값’ 법안 처리에 주력 =
사학법 재개정 외에도 한나라당은 대선 ‘표심’을 자극할만한 몇몇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소위 반값아파트 법안과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반값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경호 등을 목적으로 한 ‘요인경호법’도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투자촉진법과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 등도 새로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법관련법 외에도 공수처법과 개성공단지원법, 4대보험통합징수법과 새만금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선에 더 큰 관심, 국회 뒷전 우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월 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막상 국회를 열어놓고 또다시 공전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간 조기 경선체제에 돌입한 한나라당의 경우 다수 의원들이 유력 주자들의 지방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집단탈당 여파로 원내 제2당으로 처지가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이후 열린우리당 역시 국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합신당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보다는 2008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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