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가 다시 늦춰졌다. 애초 10일께로 검토됐으나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률적인 발의는 관보에 실리는 시점(18일 예상)이다.
개헌안 발의가 늦춰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FTA로 모처럼 호전된 여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개헌안 발의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요즘 청와대는 ‘FTA 특수’를 즐기는 분위기다. FTA 타결 이후 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자 어깨가 ‘으쓱’해졌다. 청와대가 “지금은 잔치 기분을 낼 때가 아니다”고 했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기색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일 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대통령이 임기말에 승부사 기질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도 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관련 비서관들과 함께 1시간 넘게 FTA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도 연기배경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분위기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측은 ‘한미FTA협정에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오히려 우군 역할을 자임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 평가했는데, 다음 주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면 어떨지 모르겠다’며 내심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9일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이 냉담하자 발의시점을 2월하순에서 3월, 다시 4월10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일주일 후로 미뤘다.
이 사이 노 대통령은 개헌홍보를 위해 세 차례나 직접 나섰다. 노 대통령은 “유력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수정제의 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산하 개헌추진단을 만들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비서관들을 두 차례 전국 순회를 시키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2월과 3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심탐방을 다녀 온 비서관들은 “개헌문제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태도가 달라진다”면서도 “개헌발의가 이뤄진 후 이들이 과연 움직여줄지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달라진 게 없다. 강재섭 대표는 “발의되면 조용히 부결시킬 것”이라며 미리 쐐기를 박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개헌 발의를 유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 개헌추진지원단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헌 관련 합동점검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 논의가 있었고,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즈음해 국회 대국민 연설을 추진 중이며, 연설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상 본회의가 19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원내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안이 발의돼 청와대 손을 떠나면 사실상 세 달 이상 끌어온 ‘개헌정국’은 막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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