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받았던 미 당국자 6일 귀국 … 새 계좌개설·송금 방안으로 가닥
6자회담 재개 가능성 … 8일 미국측 수석대표 한·중·일 순방 나서

2주간 북한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머물던 미 당국자가 6일 귀국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금융범죄·테러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19일 6자회담이 마카오 은행(BDA)의 북한 계좌동결 때문에 봉착한 뒤 이 문제 해결의 특명을 받고 급파된 인물. 그는 미국 행정부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귀국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글레이저 부차관보 귀국 직후 미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지난 10여일간의 토론을 통해 BDA 북한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냈다”고 공개했다. 국무부는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8일부터 도쿄, 서울, 베이징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던 BDA문제가 해결가닥을 잡은 만큼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의제·일정 등을 사전조율하는 준비과정으로 해석된다.
힐 차관보 순방일정 가운데 중국이 마지막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관례상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간 접선지로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아직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국들이 ‘2·13합의’에서 약속했던 ‘60일내 초기조치 이행’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대해, 한국은 이에 대한 중유 5만톤 선적에 대해 준비를 모두 마쳐놓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주 한국,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금융제재만 풀린다면 폐쇄·봉인을 단행할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도 중유 물량확보와 선적업체 선정 등 준비를 마쳤다. 북한의 폐쇄·봉인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도 방북준비를 끝내고 행동개시만 기다리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60일째가 되는 4월 13일까지 초기조치 이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60일째까지 모든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최상이고 그래야 ‘합의 신뢰도’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물리적으로 며칠 가량 순연되는 것 자체로 ‘약속 불이행’으로 몰아가지는 말자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미국은 △BDA 내에 새로운 북한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통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대신 △이 계좌의 돈은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돼 파산이 예상되던 BDA를 회생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은행의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중국) △국제금융거래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제재해제는 의미없다(북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액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미국)는 3국 입장을 절충한 해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최종 제안을 북한이 얼마나 빨리,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지가 향후 6자회담 재개와 재개시 다룰 수 있는 논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여일간 글레이저 차관보 등 미국 금융담당자들과 협의과정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한 상부지침을 수령하는데도 2~3일씩 지체돼 관련국들을 답답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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