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문 남발 학부모 단체 반발

지역내일 2007-04-10
경북교육연대, 야영장 이용강압, 도서구입권고 등 수시공문발송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와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강압적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2월 ''우리 땅 독도''란 민간출판사의 책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재차 언급하는 등 도서구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A교육청의 경우 장학사가 학교로 직접 전화해 학교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라고 강요하다 교사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 ‘학생야영교실 운영지침준수(2007.3.9)라는 공문에서 학생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으로 결정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일선학교를 압박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일부학교에 배정된 학생야영장의 노후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등의 명분으로 도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다른 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는 야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사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수련시설 불허방침를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회가 실시하는 수업시간중 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계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가 도내 15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중 한 학교당 3시간 10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계획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짠 프로그램으로 일선학교는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수업시간을 비워 특정단체의 교육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학부모단체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장소협조는 물론 공문이첩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특정단체의 교육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권정훈 대변인은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공문의 남발에 대해 교육당국은 각성하고 조속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정공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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