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의사들 지역내일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의사들

지역내일 2007-04-10

책임은 늘고 수입원 줄면서 과잉진료·파업 불러
‘의료윤리 심포지엄’서 김일순 교수 지적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시작됐다.
대한의학회 산하 의료리더십포럼 주최로 9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 의료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김일순 교수는 의료계안팎의 갈등요인이 현대의사들의 기본생활가치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의료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의사의 증가에 따른 수입원 감소로 심화된 경쟁이 과잉진료나 파업을 비롯한 집단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의료인의 딜레마는 괄수가제 도입, 불필요한 경쟁 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상이나 보수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박재현 교수는 ‘임상의료윤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부적인 환경악화로 지금 한국의사들은 사회적 존경을 말하지 않고 생존을 말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의사의 직업윤리 약화 또는 부족은 임상의료윤리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상의료윤리교육을 의과대학, 전공의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해 의사의 교육과 수련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와 속칭 ‘나이롱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윤리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정결의대회를 활성화하고, 문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징계조치를 하는 등 의료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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