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금)


(美 민주, 이라크미군 내년 여름까지 철군 추진)

민주하원지도부, 철군일정표 담은 철군 법안 마련

두차례 중간평가 통해 올연말 철군도 가능


미국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늦어도 내년 8월말까지 이라크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철군 법안을 제기하고 나서 부시 공화당과의 2차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들고 나온 이라크 철군안은 내년 3월 1일 철군을 시작, 내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두차례 중간평가를 거쳐 이라크정부의 노력여부에 따라 올 연말로 철군을 앞당길 수도 있도록 철군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8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 늦어도 2008년 9월 1일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는 철군 법안을 마련,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코스 변경을 2차로 압박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 법안으로 마련된 이라크 미군 철군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 6개월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이라크 철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두차례 이라크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올해안으로 철군을 앞당길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원 민주당 철군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오는 7월 1일과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이라크 정부의 자체치안 확보 등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 ''의미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 철군에 돌입, 6개월내 철군을 완료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만약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간평가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일에 즉각 미군철수를 시작해 6개월내 완료함으로써 올해안 철군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 법안은 이라크 안보를 이라크인들에게 맡기고 미군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철군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구체적인 철군 일정표를 담은 철군법안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에 부착시켜 내주에 공식 상정하고 3월말까지 하원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지도부의 이라크 철군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지는 극히 불투명하며 하원 통과마저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진영은 이라크 철군안에 결사 반대하는데 비교적 단합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이 오히려 다소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의 철군법안은 패배전략일 뿐만 아니라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날 반박 회견에서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철군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33대 201(공화의원 1명 사망)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민주당하원 의원들 중에서 40여명의 보수파들은 철군안에 회의적인 반면 70여명의 철군파들은 올해안 철군을 주장해 두세갈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설사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철군법안의 하원통과에 성공하더라도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구속력없는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라크 철군 법안을 승인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고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라크 철군 논쟁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손해보거나 부시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65%-70%에 달하는 미국민 철군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정치게임을 전개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부시, 반미차단 위한 중남미 순방 시작)

중남미 마음잡기, 반미선봉 차베스 영향력 차단 시도

각국 반부시 격렬시위 시작, 차베스 반미시위 독려 맞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가장 긴 중남미 순방에 나서 반미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나 각국에서의 반부시 시위를 촉발하고 있다.


8일 오전 백악관을 출발한 부시 대통령은 브라질을 시작으로 우루과이,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등 총 7일간의 5개국 중남미 순방에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을 너무 소홀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취임후 가장 긴 일주일 동안의 순방일정을 잡고 미국의 지원 증액, 새로운 대체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반미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첫 순방국으로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브라질을 방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석유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에탄올 공급을 비롯한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또 브라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양국간 견해차로 중단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문제 등을 협의한다.


룰라 대통령은 이미 답방 형식으로 오는 31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중남미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대통령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 양국정상간 새로운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이 주목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남미의 가난과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국민의 관심을 표명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지원도 늘릴 것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순방에 맞춰 미 해군 의료선인 ''컴퍼트''호를 이들 나라의 항구에 예방케 해 8만 5천명의 환자를 돌보고 1천 500여 건의 수술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반미 노선을 내걸고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미 격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첫순방지 브라질에서는 부시 도착에 맞춰 학생들과 환경주의자, 좌파운동가 등 6000여명의 브라질 시위대가 거리에 몰려나와 "부시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격한 시위를 벌여 자국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일요일 부시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미 콜롬비아에서도 대규모 격렬한 반미시위가 시작됐으며 현지 공산반군의 부시테러 계획까지 경고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악마'' 라고 까지 표현하며 반미의 선봉에 서 있는 차베스 베네주웰라대통령은 부시의 남미 순방에 맞춰 국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이웃 우루과이 방문 기간에는 직접 항의 시위를 주도할 계획이어서 또한번의 맞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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