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미군 내년 여름까지 철군 추진

지역내일 2007-03-09
민주당 지도부 주도
연말 철군도 가능

미국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늦어도 내년 8월말까지 이라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철군 법안을 제기하고 나서 부시 공화당과의 2차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들고 나온 이라크 철군안은 내년 3월 1일 철군을 시작,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두차례 중간평가를 거쳐 이라크정부의 노력여부에 따라 올 연말로 철군을 앞당길 수도 있도록 철군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주축이 됐다.
하원 민주당 철군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오는 7월 1일과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이라크 정부의 자체치안 확보 등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 ‘의미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 철군에 돌입, 6개월내 철군을 완료토록 규정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회견에서 “이 법안은 이라크 안보를 이라크인들에게 맡기고 미군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철군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구체적인 철군 일정표를 담은 철군법안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과 결부시켜 내주에 공식 상정하고 3월말까지 하원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지도부의 이라크 철군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진영은 이라크 철군안에 결사 반대하는데 비교적 단합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이 오히려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의 철군법안은 패배전략일 뿐만 아니라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하원에서 233대 201(공화의원 1명 사망)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민주당하원 의원들 중에서 40여명의 보수파들은 철군안에 회의적인 반면 70여명의 철군파들은 올해안 철군을 주장해 두세갈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65%-70%에 달하는 철군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정치게임을 전개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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