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입장차, 우리당 2차 분열 불씨되나
김근태, 정동영 등 차기주자들 한미 FTA 반대 목소리에 원심력 커져
지역내일
2007-03-27
(수정 2007-03-27 오전 9:25:35)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내부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근태, 정동영 등 당내 차기주자들이 ‘협상 중단’과 ‘참여정부 임기 내 협상 완료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나서 자칫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4 전대를 통해 들어선 정세균 당의장 체제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해내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 향후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동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도 ‘정신적 여당’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3월말 협상이 종료되고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차기주자들, 한미 FTA 반대로 차별화 =
2월14일 전당대회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한동안 대외활동을 삼가던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 FTA 협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던 것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대로는 안되고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한미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 등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한미 상호의 경제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지의 문제”라며 “미국의 시한대로 3월까지 타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과도 같은 강력한 톤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간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타결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마이너스 FTA였고 플러스 FTA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을 매개로 대선행보를 가시화하면서 질서있게 통합신당 추진에 매진하려던 우리당 지도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동영 전 의장측은 한미 FTA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독자 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거취를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당 한미 FTA 기본 원칙은 ‘5득5수’ =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당내 이견도 무시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당은 지난 23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 즉 5득5수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로 개성공단 문제와 무역 구제, 자동차, 섬유 관세 철폐,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 문제 등을 제시했고, 꼭 지켜내야 할 것으로는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 분야와 투자자와 국가 소송에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제외, 의약 분야, 방송·통신 등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 장치로서의 세이프 가드 확보 등을 밝혔다.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5득5수 원칙에도 불구, 당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차기주자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당내 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과 가까운 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FTA 중단’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내 친정동영계 인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제2차 분열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활로를 찾지 못해 갑갑해하던 의원들이 FTA를 매개로 차기주자를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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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근태, 정동영 등 당내 차기주자들이 ‘협상 중단’과 ‘참여정부 임기 내 협상 완료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나서 자칫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4 전대를 통해 들어선 정세균 당의장 체제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해내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 향후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동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도 ‘정신적 여당’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3월말 협상이 종료되고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차기주자들, 한미 FTA 반대로 차별화 =
2월14일 전당대회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한동안 대외활동을 삼가던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 FTA 협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던 것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대로는 안되고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한미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 등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한미 상호의 경제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지의 문제”라며 “미국의 시한대로 3월까지 타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과도 같은 강력한 톤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간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타결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마이너스 FTA였고 플러스 FTA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을 매개로 대선행보를 가시화하면서 질서있게 통합신당 추진에 매진하려던 우리당 지도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동영 전 의장측은 한미 FTA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독자 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거취를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당 한미 FTA 기본 원칙은 ‘5득5수’ =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당내 이견도 무시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당은 지난 23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 즉 5득5수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로 개성공단 문제와 무역 구제, 자동차, 섬유 관세 철폐,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 문제 등을 제시했고, 꼭 지켜내야 할 것으로는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 분야와 투자자와 국가 소송에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제외, 의약 분야, 방송·통신 등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 장치로서의 세이프 가드 확보 등을 밝혔다.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5득5수 원칙에도 불구, 당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차기주자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당내 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과 가까운 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FTA 중단’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내 친정동영계 인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제2차 분열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활로를 찾지 못해 갑갑해하던 의원들이 FTA를 매개로 차기주자를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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