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로스쿨 투자 2천억 넘어
지역내일
2007-04-2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어 정부의 말만 믿었던 대학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 40여개 법대가 이미 로스쿨 준비를 위해 건물을 고치고 법학 도서관도 만들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로스쿨에 투자한 돈은 20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투자가 결정된 금액도 1700억원에 이른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15인 이하·변호사 자격 교원 5분의 1이상’이라는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춰 일부 대학은 수십명의 정규 교수까지 채용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로스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2008년 3월 개교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대학측과 시민단체는 한해 입학 정원으로 2000-30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1200여명 선이 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이므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오히려 변호사의 경쟁을 심화시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자 대학 총장들은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있다”며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강원대 경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6일 로스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각 당 의장 및 대표실을 찾아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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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수 1인당 학생 15인 이하·변호사 자격 교원 5분의 1이상’이라는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춰 일부 대학은 수십명의 정규 교수까지 채용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로스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2008년 3월 개교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대학측과 시민단체는 한해 입학 정원으로 2000-30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1200여명 선이 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이므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오히려 변호사의 경쟁을 심화시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자 대학 총장들은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있다”며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강원대 경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6일 로스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각 당 의장 및 대표실을 찾아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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