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지역내일
2007-04-09
미녀배우 리자신
욕설테이프 공개 곤욕
리자신이 쉬진시앙과 함께 결혼식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미스 홍콩’으로 불리는 리자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우아한 느낌을 줬지만 최근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여성의 전화내용이 담긴 49초짜리 욕설테이프로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이 테이프는 5~6년전 홍콩에서 이미 퍼졌던 것으로 대륙에서는 이제야 유포됐다. 이로 인해 달콤함에 빠져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리자신에게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찾은 49초짜리 욕설테이프에는 리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여성이 통화중인 남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변조처리가 되어 있었으나 대화내용을 들은 결과 예전에 리자신과 스캔들이 났던 거상 류롼시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테이프에 대한 조회수는 높았으며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인기검색 순위에 올랐다. 테이프는 3월말부터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며 현재 4000여개의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조회수만 100만건을 넘어섰다. 테이프가 갑자기 유포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키 73cm 19세 청년
기네스 기록 신청
허핑핑, 19세, 우란차부시 화더현에 키가 73cm밖에 안 되는 청년이 ‘세계기록 총부(중국)신청센터’에 위탁해 기네스 기록을 신청했다고 ‘북방신보’가 보도했다. 신장 측정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북방신보’ 기자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얼굴생김새를 제외하고 3살 아이와 다름없는 외모를 가진 그는 막 태어났을 때 채 600g이 안됐다고 한다.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는데 모두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모두 외지로 떠나 친구가 없이 외로운 허핑핑은 촌을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담배를 배워 애연가가 됐다. 하지만 보통사람에겐 지극히 쉬운 일인 라이터를 켜는 것도 두 손가락으로 힘겹게 켜야할 정도.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최근 일본 TV에 출연요청을 받아 동경에 다녀온 그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고급호텔과 옷, 일본산 담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네스기록 신청으로 무료 신장측정 혜택과 함께 농촌저소득 보장도 받게 되었다.
1분기 11% 성장, 경기과열 논란
중국정보중심 추정치 발표 … 올 성장전망 잇따라 상향조정
올해 1~2월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과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첸동치 부원장이 ‘경기과열’ 주장을 편지 하루 만에 중국 국가정보중심은 “중국의 거시경제가 여전히 건강한 발전의 궤도 위에 있다”며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골드만삭스 올 경제성장률 10.8%로 전망 =
국가정보중심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 가량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중심은 지난 2월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곳은 국가정보중심뿐만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8%에서 10.8%로 상향조정했고 씨티은행도 9.8%에서 10.3%로 높여 잡았다. 첸동치 부원장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인 10.7%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경기과열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중심은 “투자 등 각 지표가 여전히 합리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건강한 발전 궤도 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첸동치 부원장은 “경기과열위험이 이미 누적돼 있다”며 “경제안정을 위해 거시적 통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거시경제운용상황 판단의 관건적인 통계수치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2월에만 물가 2.7% 상승 =
올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 높아진데 반해 올해는 2월에만 2.7% 상승했다. 이는 중국중앙은행(인민은행)이 설정한 경계선인 3%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달 30일 중국금융망이 개최한 ‘중국금융전문가연례회’에서 중앙은행 우샤오링 부행장은 “현재의 물가지수에 상승압력이 있어 향후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며 “1~2월 경제상황을 볼 때 올해 경제도 고도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급상승은 첸동치 부원장이 경기과열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다. 그는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비록 아직 3% 경계선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물가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중심은 “M1(협의의 통화) 증가속도와 위안화 대출속도가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며 “이는 ‘고도경제성장-저통화 팽창’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정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키신저 “중국의 성장 막을 수 없어”
중국과학원 초청 강연 … “중·미 평행적 발전 중요”
성성한 백발, 검은 테 안경 속에서 번쩍이는 날카로운 두 눈. 이것이 거의 모든 중국인에게 남아있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첫인상이다.
예지와 학식을 지닌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가 중국과학원 연구원 등이 주최한 ‘중국과학과 인문논단’에 초청돼 36년전 중미관계의 냉전을 깨뜨렸던 ‘신비한 여행’을 회상했다. 그는 또 참석한 젊은 중국학자들에게 “중미합작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을 건설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의 성장’, ‘중국 위협론’이라는 단어가 서양의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출현하고 대중들의 끊임없는 토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선견을 개방적이면서도 독특하게 풀어냈다.
키신저 박사는 “중국의 발전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기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거리낌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미국은 각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세가 옮겨갈 때 생기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합작을 통해 이해관계를 넓혀야 한다”며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중국과 함께 평행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키신저 박사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세계적 중심국가도 아시아로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50년 후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도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지적재산권보호역량 강화
국가 지식보호상권공정조직사무실 주임인 지앙정웨이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4일 신화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 ‘2007년 중국지식상권 보호활동 계획’에 의거한 입법, 집행, 재판, 시스템구축 등 지식상권보호 작업을 펼쳐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년 중국지식상권 보호활동’은 10개 부문 내용과 276개 항의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이 작년 160개에서 276개로 72.5%가 증가한 것이다.
집행 부문의 변화는 관련부문의 초안, 제정, 수정 14개 및 상표, 판권, 특허 및 세관보호의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리방법, 7개의 사법해석과 지도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 부문에도 8개 항목의 방안을 채택해 사회의 자주 창조능력 및 지식상권창조에 활력을 보장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부문에도 효율적인 집행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상권보호신고서비스센터의 서비스 기능 등 8개 부문 46개 항의 구체적인 방안을 규범화했다. 공안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유대형기업 지식상권작업에 관한 의견’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제정해 기업의 지식상권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망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해설 - 2
- 기본경제제도와 국유재산 보호
편집자 주 : 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国)는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권법의 주요내용
(1)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물권제도와는 본질이 다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물권법은 당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체현하고 견지하는 것이다.
제1. 물권법은 국가기본경제제도견지를 물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 및 여러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경제제도를 주체로 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그 발전을 지지, 장려하고 인도한다.” 이 기본원칙이 물권법의 핵심으로 모든 물권법에 철저하게 체현된다.
제2. 소유권은 법률상에 표현된 소유제로 물권제도의 기초이다. 법안은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으며 이 중 국가소유권에 비교적 많은 규정을 내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과 각종 소유제경제의 공동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제3.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에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안은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규정을 내려 물질의 효용발휘를 보장하고 시장거래절차를 보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2) 국가, 집체와 개인 물권의 평등한 보호
물권법은 민법에 속하는 것으로 민법의 중요원칙은 권리자의 권리에 평등한 보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 보호를 받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한다” “공평경쟁, 평등보호, 우승열패가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각종 소유제가 형성한 시장주체가 통일된 시장에서 움직이고 상호관계가 발생하며 각종 시장주체는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규칙을 준수하며 동등한 책임을 진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당의 16기 중앙전체회의는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헌법 또한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평등보호는 다른 소유제경제가 국민경제 중에서의 지위와 작용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규정에 다라 공유제경제는 주체, 국유경제는 주도역량,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그들의 국민경제 중의 지위와 작용은 다르다. 이는 국가 거시조정, 공동자원배치, 시장진입 등 방면에서 체현되며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명맥의 중요산업과 관건영역에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3) 국유재산 보호와 감독 강화
물권법은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소유권의 행사와 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의 범위 문제. 물권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국가소유의 기초설비, 국가기관과 국가가 개최한 사업단위와 재산 등등이 포함된다.
국가소유권의 행사문제.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물권법은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특징에 부합하며 국가가 제정하려는 법률법규를 체현한 규정이다.
국유재산의 보호문제. 국유재산이 유실되는 실제 상황에 대해 물권법은 평등보호원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명문화했다. 1. “법률에 국가소유로 규정된 재산은 국가소유이자 전국민 소유이다.” 2. “국가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국가소유의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점유, 약취, 탈세, 억류, 파손할 수 없다.” 4.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기업개조, 합병분립, 관련거래 등 과정 중 저가양도, 탈세공모, 단독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입힐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규정은 헌법의 사회주의 공공재산보호강화 정신을 체현한 것이다.
베이징 교외에서 즐기는 피서 - 2
윈멍산(운몽산)에서 산림욕을
베이징의 작은 황산이라고 불리는 윈멍산 국가산림공원에는 삼림이 울창하고 산림 내 경관이 풍부하며 공기가 매우 신선하다. 윈멍산에는 기이한 봉우리, 특이한 바위, 폭포, 연못, 구름과 안개, 산림은 마치 한 폭의 변화무쌍한 그림과 같다.
윈멍산 특히 험준한 산봉우리와 울창한 산림이 있으며 냇물이 흐르고 폭포와 못이 도처에 분포해 있는 천연 산림자원이다. 이곳은 해발 600~1414m의 고도지역으로 음이온 공기가 도시보다 무려 100배가 많아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미윈(밀운)의 베이징 제 1폭포
자연과 친근해 지고 싶다면 찾으면 낙차 62.5m, 경사 85도의 베이징 외곽 미윈 지역에 위치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의 물은 절벽에서 직접 떨어지며 물안개가 자욱하고 백룡이 안개를 토해내는 형상을 지닌 북경 제 1의 폭포이다. 게다가 푸른 나뭇잎과 생생한 가지가 만발하며 청량한 나무그늘 아래 작은 길이 펼쳐져 있어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하면서 한가로운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관광지역의 전체 길이는 3km로 수위 낙차가 200m에 이르며, 구준영커에서 류탄렌주까지 총 10개의 폭포가 있다. 그 중 10m 높이의 폭포가 4곳이고, 3~5m의 폭포가 여러 곳에 분포돼 있다. 여름에 이 관광지역의 협곡에 들어서면 폭포를 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감상할 수 있다. 연못과 폭포, 시내를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더위를 피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밤에 듣는 장성의 물소리
북경 외곽 장성 근방 구치렌 입구를 등진 지역에 바커공셔 바캉스촌이 최근 건설되었다. 이곳은 샘물의 원천지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져 있고, 공기가 신선하며, 통나무집의 베란다에 서면 아름답고 웅장한 고대 장성과 푸르고 울창한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야간 사교 활동은 특별한 재미가 있다. 매주 주말, 베이징의 소론(索倫) 밴드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중간에 여행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춤추기, 노래 부르기, 오락 등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무지개 송어의 황홀한 맛에 맥주가 촉매제로 더해지면 여행객들은 심신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 밤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화려한 불빛이 정취를 더한다.
두이지우위(대구욕)의 그림 같은 풍경
전원의 아취로 유명한 두이지우위 자연경치구역은 베이징의 ‘작은 산시(三峽, 사천성 호북성에 위치한 유명한 협곡)’라 불린다.
이곳은 양쪽에 푸른 산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를 맑은 샘물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크고 작은 연못이 많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해 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고, 더운 여름에 두이지우위에 오면 도시의 소음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유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베이징 시민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곳이다.
경치구역 내에는 기이한 꽃과 풀이 펼쳐져 있으며 험준하고 괴상한 바위가 놓여있고 협곡 안 곳곳에 나무 그늘이 있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여행객은 매끄러운 바위에 앉아 산봉우리와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못의 수면을 통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느낄 있고, 천천히 산책하며 아름다운 대자연을 향유할 수 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구불구불 난 산길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들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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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테이프 공개 곤욕
리자신이 쉬진시앙과 함께 결혼식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미스 홍콩’으로 불리는 리자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우아한 느낌을 줬지만 최근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여성의 전화내용이 담긴 49초짜리 욕설테이프로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이 테이프는 5~6년전 홍콩에서 이미 퍼졌던 것으로 대륙에서는 이제야 유포됐다. 이로 인해 달콤함에 빠져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리자신에게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찾은 49초짜리 욕설테이프에는 리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여성이 통화중인 남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변조처리가 되어 있었으나 대화내용을 들은 결과 예전에 리자신과 스캔들이 났던 거상 류롼시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테이프에 대한 조회수는 높았으며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인기검색 순위에 올랐다. 테이프는 3월말부터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며 현재 4000여개의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조회수만 100만건을 넘어섰다. 테이프가 갑자기 유포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키 73cm 19세 청년
기네스 기록 신청
허핑핑, 19세, 우란차부시 화더현에 키가 73cm밖에 안 되는 청년이 ‘세계기록 총부(중국)신청센터’에 위탁해 기네스 기록을 신청했다고 ‘북방신보’가 보도했다. 신장 측정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북방신보’ 기자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얼굴생김새를 제외하고 3살 아이와 다름없는 외모를 가진 그는 막 태어났을 때 채 600g이 안됐다고 한다.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는데 모두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모두 외지로 떠나 친구가 없이 외로운 허핑핑은 촌을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담배를 배워 애연가가 됐다. 하지만 보통사람에겐 지극히 쉬운 일인 라이터를 켜는 것도 두 손가락으로 힘겹게 켜야할 정도.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최근 일본 TV에 출연요청을 받아 동경에 다녀온 그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고급호텔과 옷, 일본산 담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네스기록 신청으로 무료 신장측정 혜택과 함께 농촌저소득 보장도 받게 되었다.
1분기 11% 성장, 경기과열 논란
중국정보중심 추정치 발표 … 올 성장전망 잇따라 상향조정
올해 1~2월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과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첸동치 부원장이 ‘경기과열’ 주장을 편지 하루 만에 중국 국가정보중심은 “중국의 거시경제가 여전히 건강한 발전의 궤도 위에 있다”며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골드만삭스 올 경제성장률 10.8%로 전망 =
국가정보중심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 가량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중심은 지난 2월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곳은 국가정보중심뿐만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8%에서 10.8%로 상향조정했고 씨티은행도 9.8%에서 10.3%로 높여 잡았다. 첸동치 부원장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인 10.7%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경기과열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중심은 “투자 등 각 지표가 여전히 합리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건강한 발전 궤도 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첸동치 부원장은 “경기과열위험이 이미 누적돼 있다”며 “경제안정을 위해 거시적 통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거시경제운용상황 판단의 관건적인 통계수치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2월에만 물가 2.7% 상승 =
올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 높아진데 반해 올해는 2월에만 2.7% 상승했다. 이는 중국중앙은행(인민은행)이 설정한 경계선인 3%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달 30일 중국금융망이 개최한 ‘중국금융전문가연례회’에서 중앙은행 우샤오링 부행장은 “현재의 물가지수에 상승압력이 있어 향후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며 “1~2월 경제상황을 볼 때 올해 경제도 고도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급상승은 첸동치 부원장이 경기과열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다. 그는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비록 아직 3% 경계선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물가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중심은 “M1(협의의 통화) 증가속도와 위안화 대출속도가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며 “이는 ‘고도경제성장-저통화 팽창’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정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키신저 “중국의 성장 막을 수 없어”
중국과학원 초청 강연 … “중·미 평행적 발전 중요”
성성한 백발, 검은 테 안경 속에서 번쩍이는 날카로운 두 눈. 이것이 거의 모든 중국인에게 남아있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첫인상이다.
예지와 학식을 지닌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가 중국과학원 연구원 등이 주최한 ‘중국과학과 인문논단’에 초청돼 36년전 중미관계의 냉전을 깨뜨렸던 ‘신비한 여행’을 회상했다. 그는 또 참석한 젊은 중국학자들에게 “중미합작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을 건설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의 성장’, ‘중국 위협론’이라는 단어가 서양의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출현하고 대중들의 끊임없는 토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선견을 개방적이면서도 독특하게 풀어냈다.
키신저 박사는 “중국의 발전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기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거리낌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미국은 각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세가 옮겨갈 때 생기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합작을 통해 이해관계를 넓혀야 한다”며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중국과 함께 평행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키신저 박사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세계적 중심국가도 아시아로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50년 후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도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지적재산권보호역량 강화
국가 지식보호상권공정조직사무실 주임인 지앙정웨이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4일 신화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 ‘2007년 중국지식상권 보호활동 계획’에 의거한 입법, 집행, 재판, 시스템구축 등 지식상권보호 작업을 펼쳐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년 중국지식상권 보호활동’은 10개 부문 내용과 276개 항의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이 작년 160개에서 276개로 72.5%가 증가한 것이다.
집행 부문의 변화는 관련부문의 초안, 제정, 수정 14개 및 상표, 판권, 특허 및 세관보호의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리방법, 7개의 사법해석과 지도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 부문에도 8개 항목의 방안을 채택해 사회의 자주 창조능력 및 지식상권창조에 활력을 보장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부문에도 효율적인 집행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상권보호신고서비스센터의 서비스 기능 등 8개 부문 46개 항의 구체적인 방안을 규범화했다. 공안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유대형기업 지식상권작업에 관한 의견’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제정해 기업의 지식상권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망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해설 - 2
- 기본경제제도와 국유재산 보호
편집자 주 : 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国)는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권법의 주요내용
(1)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물권제도와는 본질이 다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물권법은 당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체현하고 견지하는 것이다.
제1. 물권법은 국가기본경제제도견지를 물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 및 여러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경제제도를 주체로 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그 발전을 지지, 장려하고 인도한다.” 이 기본원칙이 물권법의 핵심으로 모든 물권법에 철저하게 체현된다.
제2. 소유권은 법률상에 표현된 소유제로 물권제도의 기초이다. 법안은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으며 이 중 국가소유권에 비교적 많은 규정을 내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과 각종 소유제경제의 공동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제3.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에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안은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규정을 내려 물질의 효용발휘를 보장하고 시장거래절차를 보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2) 국가, 집체와 개인 물권의 평등한 보호
물권법은 민법에 속하는 것으로 민법의 중요원칙은 권리자의 권리에 평등한 보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 보호를 받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한다” “공평경쟁, 평등보호, 우승열패가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각종 소유제가 형성한 시장주체가 통일된 시장에서 움직이고 상호관계가 발생하며 각종 시장주체는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규칙을 준수하며 동등한 책임을 진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당의 16기 중앙전체회의는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헌법 또한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평등보호는 다른 소유제경제가 국민경제 중에서의 지위와 작용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규정에 다라 공유제경제는 주체, 국유경제는 주도역량,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그들의 국민경제 중의 지위와 작용은 다르다. 이는 국가 거시조정, 공동자원배치, 시장진입 등 방면에서 체현되며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명맥의 중요산업과 관건영역에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3) 국유재산 보호와 감독 강화
물권법은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소유권의 행사와 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의 범위 문제. 물권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국가소유의 기초설비, 국가기관과 국가가 개최한 사업단위와 재산 등등이 포함된다.
국가소유권의 행사문제.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물권법은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특징에 부합하며 국가가 제정하려는 법률법규를 체현한 규정이다.
국유재산의 보호문제. 국유재산이 유실되는 실제 상황에 대해 물권법은 평등보호원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명문화했다. 1. “법률에 국가소유로 규정된 재산은 국가소유이자 전국민 소유이다.” 2. “국가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국가소유의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점유, 약취, 탈세, 억류, 파손할 수 없다.” 4.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기업개조, 합병분립, 관련거래 등 과정 중 저가양도, 탈세공모, 단독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입힐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규정은 헌법의 사회주의 공공재산보호강화 정신을 체현한 것이다.
베이징 교외에서 즐기는 피서 - 2
윈멍산(운몽산)에서 산림욕을
베이징의 작은 황산이라고 불리는 윈멍산 국가산림공원에는 삼림이 울창하고 산림 내 경관이 풍부하며 공기가 매우 신선하다. 윈멍산에는 기이한 봉우리, 특이한 바위, 폭포, 연못, 구름과 안개, 산림은 마치 한 폭의 변화무쌍한 그림과 같다.
윈멍산 특히 험준한 산봉우리와 울창한 산림이 있으며 냇물이 흐르고 폭포와 못이 도처에 분포해 있는 천연 산림자원이다. 이곳은 해발 600~1414m의 고도지역으로 음이온 공기가 도시보다 무려 100배가 많아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미윈(밀운)의 베이징 제 1폭포
자연과 친근해 지고 싶다면 찾으면 낙차 62.5m, 경사 85도의 베이징 외곽 미윈 지역에 위치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의 물은 절벽에서 직접 떨어지며 물안개가 자욱하고 백룡이 안개를 토해내는 형상을 지닌 북경 제 1의 폭포이다. 게다가 푸른 나뭇잎과 생생한 가지가 만발하며 청량한 나무그늘 아래 작은 길이 펼쳐져 있어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하면서 한가로운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관광지역의 전체 길이는 3km로 수위 낙차가 200m에 이르며, 구준영커에서 류탄렌주까지 총 10개의 폭포가 있다. 그 중 10m 높이의 폭포가 4곳이고, 3~5m의 폭포가 여러 곳에 분포돼 있다. 여름에 이 관광지역의 협곡에 들어서면 폭포를 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감상할 수 있다. 연못과 폭포, 시내를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더위를 피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밤에 듣는 장성의 물소리
북경 외곽 장성 근방 구치렌 입구를 등진 지역에 바커공셔 바캉스촌이 최근 건설되었다. 이곳은 샘물의 원천지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져 있고, 공기가 신선하며, 통나무집의 베란다에 서면 아름답고 웅장한 고대 장성과 푸르고 울창한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야간 사교 활동은 특별한 재미가 있다. 매주 주말, 베이징의 소론(索倫) 밴드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중간에 여행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춤추기, 노래 부르기, 오락 등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무지개 송어의 황홀한 맛에 맥주가 촉매제로 더해지면 여행객들은 심신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 밤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화려한 불빛이 정취를 더한다.
두이지우위(대구욕)의 그림 같은 풍경
전원의 아취로 유명한 두이지우위 자연경치구역은 베이징의 ‘작은 산시(三峽, 사천성 호북성에 위치한 유명한 협곡)’라 불린다.
이곳은 양쪽에 푸른 산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를 맑은 샘물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크고 작은 연못이 많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해 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고, 더운 여름에 두이지우위에 오면 도시의 소음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유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베이징 시민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곳이다.
경치구역 내에는 기이한 꽃과 풀이 펼쳐져 있으며 험준하고 괴상한 바위가 놓여있고 협곡 안 곳곳에 나무 그늘이 있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여행객은 매끄러운 바위에 앉아 산봉우리와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못의 수면을 통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느낄 있고, 천천히 산책하며 아름다운 대자연을 향유할 수 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구불구불 난 산길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들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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