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칼럼>정부 비만화(2007.04.26)
지역내일
2007-04-26
정부 비만화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날선 비아냥이 이제는 보통어가 된 듯하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 시대정신과는 엇박자이거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위주여서 끝내는 공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이 녹아 있다. 이 말의 발상에 가감 셈법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면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이 죽는다" 또는 "교육부가 반만 없어지면 교육이 반은 산다"는 말로 변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구성한 신조어라 다소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교육시장을 망치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빗나가지 않아 보인다. 얼마만큼 변조했던 이들 어귀에는 규제에 대한 거부와 효율적인 ''작은 정부'' 대한 기대가 담긴 말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공무원 증원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비대화''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에 중앙공무원을 5만명 가까이 증원한데 이어 앞으로 5년 간 5만여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9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씩 늘리는 셈이다. 그리되면 현재 95만여명의 공무원 수가 2011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마침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능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때여서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차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고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큰 정부''를 고집하면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 하면 된다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행자부가 지난해 말 조사한 정부혁신 체감도는 58.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정부 행정효율도는 47위로 전년보다 16계단이나 밀려 조사국 중 꼴찌권을 면치 못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실업해소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실업문제를 풀어야지 공무원을 증원하여 실업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조금 얻고 많이 잃는 우를 범하기 쉽다.
정부 조직과 인력의 비만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과 규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큰 정부''의 덫에 걸리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도 28%나 증가했다. 상하 할 것 없이 두루뭉실 비만형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2배정도 늘었다. 나라 빚이 4년만에 150조원이나 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의 증가가 한 몫을 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터인데도 정부는 몸집을 부풀리면서 그 늘어나는 ''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쥐어짜니 허리가 휘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 더 내는 만큼 행정 서비스가 낳아졌다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다. "신이 내린 직장''이다보니 무사안일과 만만디를 고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게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규제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철밥통''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곧 규제인 것이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규제완화를 뇌었지만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03년 3월 7,794건이던 행정규제가 지난해 6월엔 8,029개가 됐다. 규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하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결국 지속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일자리도 생길 리가 없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공공부문 과다를 꼽은 것만 봐도 ''큰 정부''의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가 선진국 진입의 열쇠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선진국들은 규제가 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실행해 왔다는 뜻이다. 일본이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다. 정부 규모를 비교해도 127개국 중 한국이 50위로 미국 영국 일본보다 크다.
작은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공무원 수가 적어 많은 규제를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민영화하거나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된다. 간섭과 통제가 없어지나 창의가 살아나고 기업이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나온다는 이치와 맥이 통한다.
2020년 쯤엔 사회복지와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는 경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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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날선 비아냥이 이제는 보통어가 된 듯하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 시대정신과는 엇박자이거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위주여서 끝내는 공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이 녹아 있다. 이 말의 발상에 가감 셈법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면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이 죽는다" 또는 "교육부가 반만 없어지면 교육이 반은 산다"는 말로 변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구성한 신조어라 다소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교육시장을 망치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빗나가지 않아 보인다. 얼마만큼 변조했던 이들 어귀에는 규제에 대한 거부와 효율적인 ''작은 정부'' 대한 기대가 담긴 말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공무원 증원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비대화''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에 중앙공무원을 5만명 가까이 증원한데 이어 앞으로 5년 간 5만여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9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씩 늘리는 셈이다. 그리되면 현재 95만여명의 공무원 수가 2011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마침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능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때여서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차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고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큰 정부''를 고집하면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 하면 된다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행자부가 지난해 말 조사한 정부혁신 체감도는 58.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정부 행정효율도는 47위로 전년보다 16계단이나 밀려 조사국 중 꼴찌권을 면치 못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실업해소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실업문제를 풀어야지 공무원을 증원하여 실업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조금 얻고 많이 잃는 우를 범하기 쉽다.
정부 조직과 인력의 비만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과 규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큰 정부''의 덫에 걸리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도 28%나 증가했다. 상하 할 것 없이 두루뭉실 비만형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2배정도 늘었다. 나라 빚이 4년만에 150조원이나 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의 증가가 한 몫을 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터인데도 정부는 몸집을 부풀리면서 그 늘어나는 ''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쥐어짜니 허리가 휘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 더 내는 만큼 행정 서비스가 낳아졌다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다. "신이 내린 직장''이다보니 무사안일과 만만디를 고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게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규제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철밥통''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곧 규제인 것이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규제완화를 뇌었지만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03년 3월 7,794건이던 행정규제가 지난해 6월엔 8,029개가 됐다. 규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하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결국 지속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일자리도 생길 리가 없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공공부문 과다를 꼽은 것만 봐도 ''큰 정부''의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가 선진국 진입의 열쇠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선진국들은 규제가 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실행해 왔다는 뜻이다. 일본이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다. 정부 규모를 비교해도 127개국 중 한국이 50위로 미국 영국 일본보다 크다.
작은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공무원 수가 적어 많은 규제를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민영화하거나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된다. 간섭과 통제가 없어지나 창의가 살아나고 기업이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나온다는 이치와 맥이 통한다.
2020년 쯤엔 사회복지와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는 경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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