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남북관계 북핵 종속은 아마추어리즘(진병기 2007.04.26)
지역내일
2007-04-26
남북관계 북핵 종속은 아마추어리즘
방코델타아시아 계좌의 송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북핵 초기이행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에 묶여서 단서를 단채 조건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4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의 초기이행조치와 맞물려 놓았다.
지금 북핵과 한반도 정세를 다루면서 우리는 미래의 한반도전략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연동시켜 진행하고 있는 접근법이 한반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남북관계가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편입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워싱턴의 한미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지 않을테니, 미국은 이를 의심하지 말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여 핵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11월 하노이에서 나온 부시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참여정부 내내 유지해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전략은 무력화되었고, 외교안보진영도 재편됐다.
‘이종석 체제’가 막을 내리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선도하게 됐다. 외교안보정책의 팀장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역량이 달려 밀렸고, 통일부를 가리켜 ‘외교부 통일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도는 판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로 편입시켰으니 북핵문제라도 잘 풀리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북핵해결의 올바른 정책판단도 그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북핵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문제를 단순히 ‘기술적·금융절차적 문제’라고 강변해 왓다. 하지만 북한은 BDA 문제를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하는 승부수로 보고 있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3월17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북핵외교팀은 ‘기술·절차적 문제여서 하루이틀이면 풀릴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지금 이를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자신의 정세판단 오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돌출발언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우리 북핵팀은 아직도 북의 속내에 대해 판단유보이다. 북한이 조만간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한달을 허송세월했고,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해법을 조언하는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정통으로 다뤄온 인사들은 일찌감치 BDA문제는 기술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복귀에 맞물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라인에서 입지가 약해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반걸음 뒤따라가는 현재의 정책이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핵해결 후 닥칠 사태 때문이다. 초기이행조치가 완료되고 이어서 핵불능화단계가 진행되면 미·중·일·러 등 세계4대강국의 북한 선점경쟁은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특히 폐쇄되고 낙후된 국가에 재건명목으로 진출한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자본이 북한을 휩쓸 것이라는 전망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서구자본의 유입이 제한된 지금이 ‘선점의 기회’이다.
북핵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입지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진정한 프로기질은 공동목표와 자기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열함에 있다. 의장국인 중국이 불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BDA를 구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납치자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 일본은 미운털이 박혔지만, 결국 이 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단계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될 정도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은 저들처럼 억지스럽지도 않은데 우리 스스로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핵해결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되짚어 보고 정책방향을 새로 수정해야할 한반도 미래전략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책임자는 최근 미국은 30~40명의 학자들이 핵 해결 후 한반도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진병기 외교통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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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델타아시아 계좌의 송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북핵 초기이행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에 묶여서 단서를 단채 조건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4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의 초기이행조치와 맞물려 놓았다.
지금 북핵과 한반도 정세를 다루면서 우리는 미래의 한반도전략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연동시켜 진행하고 있는 접근법이 한반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남북관계가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편입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워싱턴의 한미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지 않을테니, 미국은 이를 의심하지 말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여 핵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11월 하노이에서 나온 부시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참여정부 내내 유지해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전략은 무력화되었고, 외교안보진영도 재편됐다.
‘이종석 체제’가 막을 내리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선도하게 됐다. 외교안보정책의 팀장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역량이 달려 밀렸고, 통일부를 가리켜 ‘외교부 통일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도는 판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로 편입시켰으니 북핵문제라도 잘 풀리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북핵해결의 올바른 정책판단도 그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북핵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문제를 단순히 ‘기술적·금융절차적 문제’라고 강변해 왓다. 하지만 북한은 BDA 문제를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하는 승부수로 보고 있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3월17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북핵외교팀은 ‘기술·절차적 문제여서 하루이틀이면 풀릴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지금 이를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자신의 정세판단 오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돌출발언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우리 북핵팀은 아직도 북의 속내에 대해 판단유보이다. 북한이 조만간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한달을 허송세월했고,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해법을 조언하는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정통으로 다뤄온 인사들은 일찌감치 BDA문제는 기술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복귀에 맞물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라인에서 입지가 약해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반걸음 뒤따라가는 현재의 정책이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핵해결 후 닥칠 사태 때문이다. 초기이행조치가 완료되고 이어서 핵불능화단계가 진행되면 미·중·일·러 등 세계4대강국의 북한 선점경쟁은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특히 폐쇄되고 낙후된 국가에 재건명목으로 진출한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자본이 북한을 휩쓸 것이라는 전망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서구자본의 유입이 제한된 지금이 ‘선점의 기회’이다.
북핵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입지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진정한 프로기질은 공동목표와 자기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열함에 있다. 의장국인 중국이 불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BDA를 구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납치자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 일본은 미운털이 박혔지만, 결국 이 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단계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될 정도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은 저들처럼 억지스럽지도 않은데 우리 스스로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핵해결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되짚어 보고 정책방향을 새로 수정해야할 한반도 미래전략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책임자는 최근 미국은 30~40명의 학자들이 핵 해결 후 한반도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진병기 외교통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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