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출 대신 상금으로 행정혁신
지역내일
2007-04-30
(수정 2007-04-30 오전 7:37:19)
퇴출제 부작용 우려 목소리 반영 … 공무원 자발성이 더 중요
최을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5월 월례 조회에서 상금 1000만원과 인사 가점 2점을 받는다. 경기도가 최근 도입한 ‘업무성과 시상금제’ 첫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미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소비자 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용 벼 재배 화분’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주)동부한농과 기술제휴를 맺어 벼 재배화분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로열티를 10%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까지 세외수입 6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퇴출제 대신 성과시상금으로 =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퇴출 대신 상금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무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출제와 함께 또 다른 행정혁신의 방법으로 ‘상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 논란 이후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강제적 퇴출은 없다’는 선언을 내놓고 있다. 대신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내걸고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성과 시상금제’를 도입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과 성과중심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정발전 국비확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평가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칭찬한 공무원, 헌신적 봉사활동 등 무형의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만들어 확대 시행하고 추천도 기관 중심에서 본인이나 단체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28건 중 60%에 해당되는 17건을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월례조회때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여건에서는 퇴출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것이 행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산, 제도 도입 17년만에 첫 성과금 =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공무원 21명을 선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늘린 공로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다. 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지만 직원에게 실제 성과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최고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애초 성과금 3000만원에 인사가점 2점을 줄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첫 성과금을 받은 직원은 지역경제과 최재영 에너지담당. 최 담당은 한국전력공사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일반요금을 적용하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1년여 공방을 벌인 끝에 한전 측의 잘못을 시인 받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케 했다.
시는 일반요금보다 30% 가량 싼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아 그동안 더 낸 1억1000원을 한전에서 되돌려받게 됐다. 앞으로도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또 시내 280여 곳의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3억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 아이디어로 시 재정 24억여원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자발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도 간부공무원(5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CEO’ 제도를 마련하고 매월 간부 1명을 선발해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준다. 지난 3월에는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이 이달의 CEO로 선정됐다.
이런 흐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봉뿐 아니라 인사고과에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 아산시도 최근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행자부 혁신정책관을 지내다 지난 2월 부임한 윤종인 부시장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전문성을 살려 외부용역 없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윤 부시장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 퇴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정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가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선상원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을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5월 월례 조회에서 상금 1000만원과 인사 가점 2점을 받는다. 경기도가 최근 도입한 ‘업무성과 시상금제’ 첫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미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소비자 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용 벼 재배 화분’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주)동부한농과 기술제휴를 맺어 벼 재배화분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로열티를 10%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까지 세외수입 6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퇴출제 대신 성과시상금으로 =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퇴출 대신 상금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무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출제와 함께 또 다른 행정혁신의 방법으로 ‘상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 논란 이후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강제적 퇴출은 없다’는 선언을 내놓고 있다. 대신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내걸고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성과 시상금제’를 도입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과 성과중심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정발전 국비확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평가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칭찬한 공무원, 헌신적 봉사활동 등 무형의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만들어 확대 시행하고 추천도 기관 중심에서 본인이나 단체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28건 중 60%에 해당되는 17건을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월례조회때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여건에서는 퇴출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것이 행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산, 제도 도입 17년만에 첫 성과금 =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공무원 21명을 선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늘린 공로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다. 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지만 직원에게 실제 성과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최고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애초 성과금 3000만원에 인사가점 2점을 줄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첫 성과금을 받은 직원은 지역경제과 최재영 에너지담당. 최 담당은 한국전력공사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일반요금을 적용하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1년여 공방을 벌인 끝에 한전 측의 잘못을 시인 받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케 했다.
시는 일반요금보다 30% 가량 싼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아 그동안 더 낸 1억1000원을 한전에서 되돌려받게 됐다. 앞으로도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또 시내 280여 곳의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3억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 아이디어로 시 재정 24억여원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자발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도 간부공무원(5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CEO’ 제도를 마련하고 매월 간부 1명을 선발해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준다. 지난 3월에는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이 이달의 CEO로 선정됐다.
이런 흐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봉뿐 아니라 인사고과에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 아산시도 최근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행자부 혁신정책관을 지내다 지난 2월 부임한 윤종인 부시장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전문성을 살려 외부용역 없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윤 부시장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 퇴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정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가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선상원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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