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효과는
실질GDP 80조원 늘고 일자리 34만개 창출 예상
지난해 추정보다 GDP 일자리 줄고 무역흑자 증가
지역내일
2007-04-30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정도 늘어나고 34만개의 새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됐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역시 연평균 20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A)는 23억~32달러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후생수준 20조원 가량 늘어 = 한미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보다 실질GDP를 6.0%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18년 GDP 추정치 기준으로 약 80조원 규모다. 이는 한미FTA 이행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론 0.32% 증가에 그친다. 후생수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선택 폭 확대 등으로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기적으로 10년간 새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난다. 연 평균 3만4000명 꼴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5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 연평균 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은 8000개, 서비스업은 2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
◆농업 10년간 2억7000만달러 무역수지적자 = 한미FTA 이행으로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달러 늘어나게된다.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증가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데 반해 대미수입은 8억6000만달러 늘어난다.
또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도 10년간 평균 2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대세계 수출은 23억달러인데 반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반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10년간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7억5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흑자는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시장확대, 국내제도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로 10년간 평균 23~32억달러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CGE모형 분석 한계” 인정 = 이번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추정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기 때문이다. 우선 실질 GDP의 경우 지난해 3월엔 10년간 7.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결과 추정치보다 1.7%포인트나 높다. 후생수준 역시 209억달러보다 72억달러나 많은 281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분석했다.
새일자리 창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한미FTA체결 이후 10년간 55만1000개의 새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분석에선 이보다 21만5000개 줄어든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대미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47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점쳤지만 이번 분석에선 46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해 결과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3월엔 10년간 대미 수출이 82억달러, 수입은 129억달러를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 반면 이번 분석에선 각각 129억달러, 86억달러로 수출입 증가규모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실제 타결내용에 따른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와 고용유발계수 감소추이 등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데다 CGE모형의 한계로 지난해 3월과는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어떻게 분석했나
한미FTA 이행이 성장,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모형: Computer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해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분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단기효과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했고 장기효과는 쌀 등 개방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관세 완전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모형으로 추정한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분석했고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CGE모형의 한계를 고려, 산업별 미시 분석결과 도출된 제조업 농업 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했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했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은 업종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생산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한편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또 두차례에 걸쳐 민간 자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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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A)는 23억~32달러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후생수준 20조원 가량 늘어 = 한미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보다 실질GDP를 6.0%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18년 GDP 추정치 기준으로 약 80조원 규모다. 이는 한미FTA 이행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론 0.32% 증가에 그친다. 후생수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선택 폭 확대 등으로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기적으로 10년간 새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난다. 연 평균 3만4000명 꼴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5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 연평균 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은 8000개, 서비스업은 2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
◆농업 10년간 2억7000만달러 무역수지적자 = 한미FTA 이행으로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달러 늘어나게된다.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증가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데 반해 대미수입은 8억6000만달러 늘어난다.
또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도 10년간 평균 2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대세계 수출은 23억달러인데 반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반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10년간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7억5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흑자는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시장확대, 국내제도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로 10년간 평균 23~32억달러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CGE모형 분석 한계” 인정 = 이번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추정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기 때문이다. 우선 실질 GDP의 경우 지난해 3월엔 10년간 7.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결과 추정치보다 1.7%포인트나 높다. 후생수준 역시 209억달러보다 72억달러나 많은 281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분석했다.
새일자리 창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한미FTA체결 이후 10년간 55만1000개의 새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분석에선 이보다 21만5000개 줄어든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대미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47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점쳤지만 이번 분석에선 46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해 결과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3월엔 10년간 대미 수출이 82억달러, 수입은 129억달러를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 반면 이번 분석에선 각각 129억달러, 86억달러로 수출입 증가규모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실제 타결내용에 따른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와 고용유발계수 감소추이 등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데다 CGE모형의 한계로 지난해 3월과는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어떻게 분석했나
한미FTA 이행이 성장,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모형: Computer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해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분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단기효과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했고 장기효과는 쌀 등 개방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관세 완전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모형으로 추정한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분석했고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CGE모형의 한계를 고려, 산업별 미시 분석결과 도출된 제조업 농업 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했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했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은 업종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생산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한편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또 두차례에 걸쳐 민간 자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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