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더불어 함께 사는 ‘열린사회’를
지역내일
2007-04-30
더불어 함께 사는 ‘열린사회’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국제결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국제결혼 건수는 47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만3121건으로 1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에는 농촌 총각의 41.9%(3525명), 10명 중 4명 정도가 베트남 여성 등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도 93만 8863명에 이른다. 이제 경북이나 전남지역의 어지간한 농촌 마을에서는 동남아 새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 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늘 마주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들과 잘 살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
단일민족 폐쇄성으로 ‘새 약자층’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해왔고 단일성을 강조하는 ‘백의민족’이라는 공동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유색인종에 너그럽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 경험, 분단 등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외세에 대한 투쟁을 통해 민족의 단합과 단결, 통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근대 민족국가수립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이어 인구의 이동도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무역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소득 2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와 있다.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과 경쟁력이 떨어진 제조업체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식민지 과정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던 동포들의 후손이 국내로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역이민해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10%대에 이르면 사실상 ‘이민사회’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3% 이하이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0%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이런 시대에 단일민족의 폐쇄성은 자칫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우리사회의 ‘새로운 약자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칼 포퍼가 그의 책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야기 하듯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닫힌 사회’가 됐을 경우, 그 결말은 눈으로 보듯 선하다.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차별은 언젠가 인종폭동과 같은 폭력적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조승희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프랑스는 2005년 파리 빈민가에서 흑인과 아랍계의 인종폭동이 일어났고 올해 5월 6일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를 앞두고 유색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 있다. 차별과 소외는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갈등과 충돌을 불러오고 그 사회의 통합력을 급속히 떨어뜨린다.
다문화 사회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마련해야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유색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해 ‘열린사회’라고 볼 수 없는 닫혀있는 사회 인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민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3D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와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방식으로 국제결혼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외국인 근로자와 동남아 새댁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인종의 결합은 장점으로 발전할 경우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열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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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국제결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국제결혼 건수는 47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만3121건으로 1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에는 농촌 총각의 41.9%(3525명), 10명 중 4명 정도가 베트남 여성 등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도 93만 8863명에 이른다. 이제 경북이나 전남지역의 어지간한 농촌 마을에서는 동남아 새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 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늘 마주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들과 잘 살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
단일민족 폐쇄성으로 ‘새 약자층’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해왔고 단일성을 강조하는 ‘백의민족’이라는 공동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유색인종에 너그럽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 경험, 분단 등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외세에 대한 투쟁을 통해 민족의 단합과 단결, 통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근대 민족국가수립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이어 인구의 이동도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무역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소득 2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와 있다.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과 경쟁력이 떨어진 제조업체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식민지 과정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던 동포들의 후손이 국내로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역이민해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10%대에 이르면 사실상 ‘이민사회’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3% 이하이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0%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이런 시대에 단일민족의 폐쇄성은 자칫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우리사회의 ‘새로운 약자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칼 포퍼가 그의 책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야기 하듯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닫힌 사회’가 됐을 경우, 그 결말은 눈으로 보듯 선하다.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차별은 언젠가 인종폭동과 같은 폭력적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조승희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프랑스는 2005년 파리 빈민가에서 흑인과 아랍계의 인종폭동이 일어났고 올해 5월 6일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를 앞두고 유색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 있다. 차별과 소외는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갈등과 충돌을 불러오고 그 사회의 통합력을 급속히 떨어뜨린다.
다문화 사회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마련해야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유색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해 ‘열린사회’라고 볼 수 없는 닫혀있는 사회 인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민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3D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와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방식으로 국제결혼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외국인 근로자와 동남아 새댁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인종의 결합은 장점으로 발전할 경우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열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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