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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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이덕요(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한미 FTA협상이 2006년 2월 개시 선언되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수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제 긴 협상도 일단락되고 싫던 좋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동안 온 국민의 머릿속에 한미 FTA는 가장 크고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을까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공식적,비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에서 한두 번은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다. 그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이며 존립 혹은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을 것이다. 좀 더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교육 분야, 의료서비스, 농산물 시장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개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미 FTA 분야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모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분야별로는 지금보다 더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분야는 그 영향이 매우 커서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했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약간씩 우위가 교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협상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부각되고 이것에 대하여 사안별로 충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하게 준비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지난 40년간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주변 국가를 놀라게 했고 세계 유수의 선진국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를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고속성장결과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근자에 들어 둔화되면서 신성장동력산업발전, 서비스 산업육성, 각종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우리산업에 접목시켜야 한다. 한미FTA는 이러한 국내경제 여건과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역주의, 세계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 여기서 한미FTA 협상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중심사항을 보면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 저작권 보호기간 문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포섭여부 등 중요쟁점사항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거리감이 있고 낯설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자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 상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의 일부폐지로 변경하였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을 부여한 것 등 선진국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해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동 법은 6월 29일 발효되며, 이로 인해 적어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정해서는 한미FTA의 충격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유료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FTA로 대변할 수 있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디덱스 (DDEX)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한 걸음 나아가 이들을 리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 기업,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비보이(B-boy)’가 그것이다. 비보이 문화가 들어온 이래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세계무대를 향한 꾸준한 도전과 경쟁으로 이제는 세계 비보이계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한미FTA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와 미국간 FTA는 2004년 1월 발효됐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아시아 첫 협정국이 됐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경제가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미국의 직접투자가 지식집약, 창조산업인 제약,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산업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개혁이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FTA를 통해 싱가포르는 기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돼 동남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경우를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야 한다. 개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은 더욱 확대하고 투자가 부족한 산업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 부족한 산업은 기술을 촉진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한미가 FTA를 통하여 개방하였다고 경제적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노력하여 괄목할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미FTA에서 실보다는 득을 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대내 구조조정과 발전전략을 통하여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한류’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면 한·미FTA는 한국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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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이 2006년 2월 개시 선언되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수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제 긴 협상도 일단락되고 싫던 좋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동안 온 국민의 머릿속에 한미 FTA는 가장 크고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을까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공식적,비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에서 한두 번은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다. 그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이며 존립 혹은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을 것이다. 좀 더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교육 분야, 의료서비스, 농산물 시장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개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미 FTA 분야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모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분야별로는 지금보다 더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분야는 그 영향이 매우 커서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했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약간씩 우위가 교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협상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부각되고 이것에 대하여 사안별로 충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하게 준비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지난 40년간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주변 국가를 놀라게 했고 세계 유수의 선진국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를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고속성장결과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근자에 들어 둔화되면서 신성장동력산업발전, 서비스 산업육성, 각종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우리산업에 접목시켜야 한다. 한미FTA는 이러한 국내경제 여건과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역주의, 세계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 여기서 한미FTA 협상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중심사항을 보면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 저작권 보호기간 문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포섭여부 등 중요쟁점사항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거리감이 있고 낯설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자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 상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의 일부폐지로 변경하였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을 부여한 것 등 선진국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해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동 법은 6월 29일 발효되며, 이로 인해 적어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정해서는 한미FTA의 충격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유료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FTA로 대변할 수 있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디덱스 (DDEX)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한 걸음 나아가 이들을 리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 기업,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비보이(B-boy)’가 그것이다. 비보이 문화가 들어온 이래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세계무대를 향한 꾸준한 도전과 경쟁으로 이제는 세계 비보이계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한미FTA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와 미국간 FTA는 2004년 1월 발효됐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아시아 첫 협정국이 됐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경제가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미국의 직접투자가 지식집약, 창조산업인 제약,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산업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개혁이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FTA를 통해 싱가포르는 기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돼 동남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경우를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야 한다. 개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은 더욱 확대하고 투자가 부족한 산업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 부족한 산업은 기술을 촉진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한미가 FTA를 통하여 개방하였다고 경제적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노력하여 괄목할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미FTA에서 실보다는 득을 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대내 구조조정과 발전전략을 통하여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한류’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면 한·미FTA는 한국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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