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 경영진단
내달 중순 사상 처음 착수..9월이후 경영혁신 추진 계획
지역내일
2001-03-2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 9
곳에 대한 경영진단이 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인력과 예산규모가 큰 산하기관중 방만경영 우
려가 있거나 외부 경영여건의 변화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개 기관을
우선 선정,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가 이뤄져 왔
으나 정부산하기관은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금까지 체계적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았
다.
경영진단을 받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단, 교통안
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3개 의료보험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
에 대해, 마사회는 조직과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경마이익금 처분 적정화 방안, 한
국공항공단은 인천신공항 개항 등 공항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재설계에
대해 각각 진단이 이뤄진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 재정립,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노선의 추가개통에 따른 운영시스템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의 효율
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경영진단의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 경영진단전문기관 공고와 선정을 마치고 4월중순부터 오
는 7월중순까지 진단을 실시한 뒤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9월 이후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최근들어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통
해 불필요한 조직확대와 잉여인력 유지,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급 등 방만한 경영사
례가 지적됐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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