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철군안 일단 포기
민주당 “부시에 상처준 성과 … 작전상 후퇴”
지역내일
2007-05-23
이라크전 정책 변경을 강하게 밀어붙여온 미국 민주당이 이라크전비지출에서 철군 일정표를 포기하는 후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작전상 후퇴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버틴 상처뿐인 승리를 얻었다는 평가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2일 “이라크 전쟁비용 법안에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이라크 정부가 완수해야 할 목표, 이른바 ‘벤치마크’를 명시하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의 지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벤치마크 명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이라크 전비법안에 미군 철군 일정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전개해온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정면 대치 국면은 일단락되게 됐다. 민주당의 리드 상원대표는 이날 “미 의회가 이번주안에 14만 7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표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1000억달러 규모의 전비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개월간 철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미국인 60%의 지지를 받는 주류의견으로 자리잡은 것은 성과다. 더구나 행정부와 힘겨루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기반에게 쓸 수 있는 예산 200억달러를 별도로 타내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실패와옹고집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철군을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비지출과 연계하는 전략만 일단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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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2일 “이라크 전쟁비용 법안에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이라크 정부가 완수해야 할 목표, 이른바 ‘벤치마크’를 명시하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의 지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벤치마크 명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이라크 전비법안에 미군 철군 일정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전개해온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정면 대치 국면은 일단락되게 됐다. 민주당의 리드 상원대표는 이날 “미 의회가 이번주안에 14만 7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표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1000억달러 규모의 전비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개월간 철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미국인 60%의 지지를 받는 주류의견으로 자리잡은 것은 성과다. 더구나 행정부와 힘겨루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기반에게 쓸 수 있는 예산 200억달러를 별도로 타내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실패와옹고집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철군을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비지출과 연계하는 전략만 일단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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