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보수 지난해에만 3조원

지역내일 2007-06-04
한번 팔면 매년 빼내가 ... 운용보수보다 많아 다른 나라와 대조
은행·증권, 독점 활용해 ‘이익 챙기기’ 지적 ... 금감원 6월 용역결과 발표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판매보수가 운용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펀드시장이 판매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어 판매사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가격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수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 신한은행 등 대형은행과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대형증권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펀드보수를 어느 정도나 정상화시킬 지 의문이다.

◆늘어만 가는 펀드판매수수료 =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지난 2006년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동안 펀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수료만 9515억원으로 1조원에 달했다. 2005년엔 76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둬 1년만에 24.1%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종합주가지수는 5.3% 오른 데 반해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판매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가부진으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이익이 각각 13.2%, 8.7% 감소한 것과도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펀드판매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은행들은 올 1분기에만 5790억원의 이익을 펀드와 보험 판매수수료로 얻어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41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체 수수료관련 이익의 절반수준이다. 2005년과 지난해에도 은행은 각각 3조4456억원과 3조9296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50%인 2조원대의 수익을 펀드판매수익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보수 왜 늘어만가나 = 펀드판매보수는 보험과는 매일 자산가치(투자액과 수익을 포함한 금액)에서 빠져나간다. 은행과 증권사는 3개월마다 판매보수율에 따라 현금으로 빼간다. 판매사는 판매보수를 펀드해지때까지 계속 받아갈 수 있다. 은행들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1년(12개월)만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된다. 은행들은 월단위 납입식 보험은 납입액의 25%정도를 12개월동안 수수료로 받고 일시납식 보험의 경우엔 맨 처음에 3%를 한꺼번에 떼낸다.
펀드판매보수는 처음 판매할 때 뿐만 아니라 해지할 때까지 받고 보수기준도 투자금이 아닌 투자이익까지 합친 자산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는 노력의 대가인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많다. 이는 미국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투자자들로부터 줄곧 지적돼 왔다. 펀드 보수는 판매사에게 주어지는 판매보수와 운용사에게 돌아가는 운용보수로 크게 구별되면 소규모의 사무관리보수 등도 포함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1.48%의 판매보수를 받는 반면 미국에선 0.23%의 보수만 떼어간다. 운용보수는 각각 0.64%, 0.89%로 미국이 오히려 높다. 물론 미국은 중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물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펀드시장은 펀드판매사가 운용사보다 더 많은 보수율을 챙기는 구조로 외국계 운용사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펀드판매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판매보수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완되나 = 펀드판매사들의 자율적인 보수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매채널 다양화 등 경쟁에 의한 인하유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정아 자산운용협회 실장은 “증권과 은행의 지배적인 판매사들이 자발적으로 낮추거나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만기시에만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또 보험사, 설계사, 온라인 뿐만 아니라 우체국 등 판매채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정책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모 팀장은 “판매보수가 높은 수준이며 장기투자자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수자체는 시장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며 “해외사례 등을 포함, 우리나라 보수체계의 적정성과 정책대안에 대해 6월말쯤 외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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