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북핵(北核)은 어디로 갔는가
지역내일
2007-05-16
북핵(北核)은 어디로 갔는가
그토록 달리고 싶던 철마(鐵馬)가 17일 드디어 북으로 달리게 됐다. 남북간 철도 연결의 역사적 의미가 각별 함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한 것 같다. 그런데는 철도연결 행사가 공사를 끝내 놓고도 실행이 세 번씩이나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가봐야 가는가 보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체념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탓도 있지만 남북문제가 무엇 하나 시원스레 되는 게 없이 비실거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문제 난항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있다.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결코 비상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핵문제는 또한 남북, 단둘이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런 구조적 난해성 때문인지 최근에는 북한이 결국 핵포기를 안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비관적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작년 베를린에서 나왔던 9·19합의에 이어 금년 베이징에서 2·13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희망적이고 밝은 전망과는 다른 분위기다. 2·13합의는 첫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다. 영변핵시설을 폐쇄키로 했던 1단계 초기조치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존위한 핵보유라는 비관론 경계해야
1단계 조치는 4월 14일까지 완료키로 돼있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5월 14일까지로 시한을 1차 연장했던 것인데 연장시한마저 넘긴 15일 현재도 아무런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느낌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길한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비관론의 논거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천신만고 끝에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이 그 핵을 쉽게 포기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져야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한참이나 밀려 있는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결코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북한이 설령 핵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되더라도 대가를 극대화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시기는 부지하세월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설득력 있는 얘기다. BDA자금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영변시설 봉인보다 훨씬 어려울 대상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에서는 또 어떨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 협상에서 문제를 세분하고 단계마다 흥정을 하는 이른바 슬라이스(slice)전술에 익숙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철도 연결문제만 해도 북한은 열차운행을 17일 행사 1회로 국한했다. 철도운행 때마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측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들 몫이지만 이런 가정들이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의 명분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핵이 안보를 보장해주기보다 해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은 북한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를 실제로 입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핵 포기토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할일
남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론도 근거가 박약하다. 북한의 몇백배가 많은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남한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산업시설의 태반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같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에 일이라도 핵보유를 고집하는 사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동북아의 현재 세력구도는 그럴만한 지렛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 시한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시한을 정해놓아도 안 지키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9·19합의 때 최종목표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실수로 보인다. BDA문제 하나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언제 실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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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달리고 싶던 철마(鐵馬)가 17일 드디어 북으로 달리게 됐다. 남북간 철도 연결의 역사적 의미가 각별 함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한 것 같다. 그런데는 철도연결 행사가 공사를 끝내 놓고도 실행이 세 번씩이나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가봐야 가는가 보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체념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탓도 있지만 남북문제가 무엇 하나 시원스레 되는 게 없이 비실거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문제 난항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있다.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결코 비상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핵문제는 또한 남북, 단둘이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런 구조적 난해성 때문인지 최근에는 북한이 결국 핵포기를 안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비관적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작년 베를린에서 나왔던 9·19합의에 이어 금년 베이징에서 2·13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희망적이고 밝은 전망과는 다른 분위기다. 2·13합의는 첫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다. 영변핵시설을 폐쇄키로 했던 1단계 초기조치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존위한 핵보유라는 비관론 경계해야
1단계 조치는 4월 14일까지 완료키로 돼있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5월 14일까지로 시한을 1차 연장했던 것인데 연장시한마저 넘긴 15일 현재도 아무런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느낌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길한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비관론의 논거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천신만고 끝에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이 그 핵을 쉽게 포기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져야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한참이나 밀려 있는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결코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북한이 설령 핵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되더라도 대가를 극대화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시기는 부지하세월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설득력 있는 얘기다. BDA자금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영변시설 봉인보다 훨씬 어려울 대상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에서는 또 어떨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 협상에서 문제를 세분하고 단계마다 흥정을 하는 이른바 슬라이스(slice)전술에 익숙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철도 연결문제만 해도 북한은 열차운행을 17일 행사 1회로 국한했다. 철도운행 때마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측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들 몫이지만 이런 가정들이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의 명분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핵이 안보를 보장해주기보다 해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은 북한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를 실제로 입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핵 포기토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할일
남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론도 근거가 박약하다. 북한의 몇백배가 많은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남한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산업시설의 태반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같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에 일이라도 핵보유를 고집하는 사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동북아의 현재 세력구도는 그럴만한 지렛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 시한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시한을 정해놓아도 안 지키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9·19합의 때 최종목표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실수로 보인다. BDA문제 하나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언제 실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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