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정부는 -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을 중심으로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 상거래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문화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는 이념적 세계가 아니라 연극적 세계이다. 그들의 의식은 노동 정신보다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 있다. 그들에게 접속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연결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1세기의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접속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대신 상호 관계의 그물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다. 그들은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이다.
인쇄기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놓았던 것처럼 컴퓨터는 앞으로 두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닷컴’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벌써 주목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자라면서 많은 시간을 채팅과 전자오락에 쏟아 붓는, 아직은 소수이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 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의 의식은, 특정한 시간에 자신이 몸담았던 가상 세계나 네트워크와 어울리기 위해 이용했던 짧은 토막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닷컴 세대가 현실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한낱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주위 세계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려면 일관된 참조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 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끈끈한 인간관계의 경험과 참을성 있는 주의력이 이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접하는 현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바뀌는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사람의 의식도 협소한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발랄하고 유연하고 심지어는 찰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가장 좋은 정부를 찾는 것,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개인으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이끌어 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원하는 정부의 성격이 어떠한가는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의도아래 개인들이 시장을 유지하게 되는 걸까요?

윗 글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로 봐도 다름이 없어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긍정적입니까? 우려되는 점이 많은 세상입니까? 분명 긍정적이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결국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겠지요. 자본주의사회는 경제성장을 일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도덕, 윤리 인간의 문제들이지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리프킨이 우려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자본의 이름에 잠식당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국가가 아닌 개인에 앞서는 정부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봅시다.

정부가 지지하는 경제원리와 인간 윤리는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경제성장을 멈출 수도 없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니 ......참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착실히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국가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개개인의 성찰이 잘 조화되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경제주체인 우리들 개개인이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 조금 더 반성적일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경제 성장 속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면이 극대화 된 나머지 생긴 문제점들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거겠지요. 기득권을 가진 개인은 자성적이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존재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텐데 그 규제를 정의롭게 수행 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단 결론으로 끌어집니다. 그런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요.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개개인들은 머릿속에 돈이 곧 행복 이란 도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등바등 공부하고 좋은 대학가고자 하는 거겠죠. 안전망이라고나 할까......그런 돈을 미워할래야 미워 할 수도 없고 사실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닐까 싶군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철학적 문제는 결국 그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전도된 것에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현실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왜 세상에 돈이 필요한가요. 자본을 위한 노동이 원망스럽다면 여러분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정부를 옹호하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적 세상은 현실에선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본 이상은 분명 경쟁이 아닌 공유를 통한 상생이니까요.

돈이란 것. 분명 필요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절대 인간보다 우위에 있어선 안된다는 것, 언제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까? 늦은 건 아닐까요? 공동체 속에서 정부와 개인이 의견의 합치를 보이며 정부가 후원하는 경제논리와 개개인이 추구하는 윤리성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해 주고자 하는 정부가 가능할 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받는 윤리적 개인에게 정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정부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정부는 우리를 왜 필요로 하는 걸까요. 정부가 없다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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