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관리비 부가세’ 반대 집단행동
입주자대표협 주민대상 서명 돌입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도 거부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4 오후 1:54:24)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아파트 위탁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반대하는
서명작업과 한국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나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3월30일 월례회의를 갖고 “올해 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히고 “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열요금 인상이 분명한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년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
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며 “실례로 500세대에서 1000세
대를 기준으로 단지별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주민이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
다.
협의회는 이번 주부터 분당구 서현동 시범 현대아파트가 1600여명이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각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입주자대표협의
회는 관리비부가세를 면세 또는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장기간 유보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
관에 탄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
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일반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김병량)도 3월30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부가세 부과
와 관련해 “위탁관리회사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 소홀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서명작업과 한국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나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3월30일 월례회의를 갖고 “올해 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히고 “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열요금 인상이 분명한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년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
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며 “실례로 500세대에서 1000세
대를 기준으로 단지별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주민이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
다.
협의회는 이번 주부터 분당구 서현동 시범 현대아파트가 1600여명이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각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입주자대표협의
회는 관리비부가세를 면세 또는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장기간 유보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
관에 탄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
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일반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김병량)도 3월30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부가세 부과
와 관련해 “위탁관리회사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 소홀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