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경제정책 실패”
김덕룡 의원, 조목조목 비판
지역내일
2001-04-04
김덕룡(한나라당·서울 서초을) 의원은 4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IMF 상황에도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라졌다”며 “주가가 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자랑하더니 주가가 520선 이하로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왜 안챙기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위기 징후에 대해 “4·13 총선을 의식해 IMF 조기졸업을 선언해 ‘고통을 감수하며 거품을 빼야 한다’는 IMF의 교육효과를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그동안 고통을 분담하던 사회 각부분이 모두 자기몫 찾기에 나섰고, 그 결과 경제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 2월말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는 모두 뒤로 미룬 채 말로만 이루었다”며 “금융부문에서는 오히려 관치금융이 강화되었고, 공공부문은 개혁은커녕 민간기업 개혁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오늘의 국정위기는 김대중 정부의 신뢰상실에서 왔고, 멀리는 잘못된 3김정치로부터 왔다”며 “문제는 신뢰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자신의 자기반성과 국정쇄신은커녕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문제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당총재가 제왕적 총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평소의 지론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IMF 상황에도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라졌다”며 “주가가 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자랑하더니 주가가 520선 이하로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왜 안챙기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위기 징후에 대해 “4·13 총선을 의식해 IMF 조기졸업을 선언해 ‘고통을 감수하며 거품을 빼야 한다’는 IMF의 교육효과를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그동안 고통을 분담하던 사회 각부분이 모두 자기몫 찾기에 나섰고, 그 결과 경제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 2월말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는 모두 뒤로 미룬 채 말로만 이루었다”며 “금융부문에서는 오히려 관치금융이 강화되었고, 공공부문은 개혁은커녕 민간기업 개혁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오늘의 국정위기는 김대중 정부의 신뢰상실에서 왔고, 멀리는 잘못된 3김정치로부터 왔다”며 “문제는 신뢰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자신의 자기반성과 국정쇄신은커녕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문제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당총재가 제왕적 총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평소의 지론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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