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월)


(美, 첫단계 다행이나 다음 단계 난항 불가피)

미, 농축우라늄 등 모든 핵프로그램 자진신고 요구

북, 테러지원국 삭제 등 적대정책 포기로 맞대응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으나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북핵 불능화 등 다음 단계의 협상에선 지루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자진신고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북한은 적대정책의 포기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 다음단계 협상의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긍정평가속 다음단계 난관 우려=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와 국제사찰 재개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첫단계에 불과하며 다음 단계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다음 단계 조치로 농축우랴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를 중점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폭스뉴스의 일요토론에 출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요하지만 단지 첫번째 조치일 뿐"이라고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해들리 안보보좌관은 특히 이번 6자회담에서 논의할 다음 단계 조치와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감춰진 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음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6자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HEU 프로그램 신고 등을 중점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6자회담에 맞춰 한일 양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영변 원자로 폐쇄는 단지 첫 조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수주또는 수개월내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자진 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 전문가들 핵프로그램 자진신고부터 난항=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북핵 폐기를 위한 다음 단계 협상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할 것인지부터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6자회담부터 북한측에 요구할 핵프로그램의 포괄 리스트에는 2003년 이후 핵무기 8개이상(기존 1-2개) 만들수 있는 양을 추출했을것으로 추정해온 플로토늄의 정확한 실태와 핵실험까지 실시한 핵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특히 이번 북핵위기를 초래했던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체와 시설의 가동여부, 소재지 등까지 모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맞서 북한측은 이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하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완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불투명하고 북한측이 이를 완전 공개할 만큼 신뢰가 구축됐다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는 최소한 북한이 원심분리기 등 HEU 장비 및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며, 이를 수용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및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일각 진전기대, 다수는 차기정부로 넘길 듯=이같은 상황을 감안, 미국내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일각에선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다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 등 외교안보 전선에서 수렁에 빠져 있으나 유일하게 북핵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2009년 1월 20일에 끝나는 자신의 임기안에 북핵불능화,

평화협정체결, 국교정상화까지 역사적인 결과를 마무리하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차기 미 행정부로 넘어가면 미국으로터 받아낼 양보조치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미국의 적대정책포기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내고 핵을 완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일각의 미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미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미지도부가 협상을 급진전시킬 만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고 정치생존 마저 위태로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리스트 공개부터 꽤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다음 단계들은 난항을 겪어 결국 부시 행정부 임기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나 김정일 정권이 정치외교적 계산에 따라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미국의 새정부 탄생때까지 1년 반 동안 한반도 안보위기의 급격한 고조 보다는 지루한 공방만 전개될 것으로 다수의 미국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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