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지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북핵 불능화 등 다음 단계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자진신고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북한은 적대정책의 포기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밀고 당기는 지리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힐 “수개월내 핵시설 신고 기대” =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와 국제사찰 재개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다음 단계 조치로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를 중점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폭스뉴스의 일요토론에 출연 18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감춰진 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 맞춰 한일 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영변 원자로 폐쇄는 단지 첫 조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자진 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성실 신고 할까” 의혹 눈길 적지않아 = 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신고해야 할 핵프로그램 포괄 리스트에는 2003년 이후 핵무기 8개 이상(기존 1~2개) 만들 수 있는 양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로토늄의 정확한 실태와 핵실험까지 실시한 핵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농축우라늄 이용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체와 시설 가동여부, 소재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혹의 눈길도 거시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 및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임기 내 해결 가능한가 =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미국 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 사태 등 외교안보 전선에서 수렁에 빠진 부시가 외교로 해결할 유일한 문제로 북핵을 선택할 여지가 있으며 2009년 1월 20일에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핵불능화, 평화협정체결, 국교정상화 등 역사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문제가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으로터 받아낼 양보조치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미지도부가 협상을 급진전시킬 만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고 정치생존 마저 위태로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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