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대만 원칙대로 처리 못하나 지역내일

왜 현대만 원칙대로 처리 못하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여야 의원들 정부태도 지적

지역내일 2001-04-11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대건설 관련 내용들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의원
들조차 정부의 말바꾸기에 대해 호되게 질타한 사실이다.
야당의원들은 현대건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심규철 의원은 “현대건설 문제에 김대중 정부 3년의 경제정책이 집약돼 나타난다”고 평가
한 뒤 “현대건설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책임을 어떻게 질 작정이냐”고 추
궁했다. 또한 “동아건설이나 우방건설 등 많은 건설업체를 부도처리한 정부가 왜 현대는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며 “국민들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현대를 끌어들인 죄로
현대에 발목이 잡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국 의원도 “현대건설 사태에 대해 정부와 현대, 채권은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
말 시리즈로 국민과 시장을 속여왔다”면서 “현대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가 달린 중
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대건설에 대해 출자전환
지원을 하게된 정책적 배경과 향후 정상화 대책이 무엇이냐”고 계속 추궁한 뒤 “현대건설
부채의 정확한 규모와 지원된 6조7200억원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할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도 “작년 11월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고 현대건설 스스로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즉시 부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 1월 산업은행을 통한 회
사채 신속인수와 아파트분양대금을 담보로 현대건성에 자금지원을 감행했다”며 현대건설
처리과정에서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야당의원들의 주장
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현대건설 처리문제로 크게 추락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조한천 의원은 “현대·대우관련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과거정부 하에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았지만 국민의정부 하에서는 기업주는 망해
도 기업은 살린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조 의원도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며 대마불사의 신화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대우 및 동아와의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실처리 대책은 무엇이
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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