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조합비리 잇따라 적발
“개발이익 환수·비리 건설사 처벌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7-08-23
전국 주요도시 단독주택가나 오래된 다세대주택 단지 근처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대부분 나붙어있다. 건설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2006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470곳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이처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이들 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일부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비리는 개발이익을 위한 뒷 거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사들은 조합 컨설팅 업체인 도시정비업체에 접근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돈을 건넸다.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서울 길음 뉴타운개발과 관련해 삼성물산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길음 8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해 정 모씨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3구역 정비업체 대표에게는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각각 2억 1000만원과 3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전국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뇌물성 자금 100억원을 뿌린 코오롱 건설 간부들을 기소했다. 이들이 돈을 건넨 도시정비업체는 모두 24개로 전국 주요 도시에 망라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조합원 등에게 사업비가 모자란다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고의로 시공사를 부도낸 혐의로 ㅁ건설 대표와 조합장 윤 모(70)씨를 구속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2005년 40여건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적발돼도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없고 후속법안도 없었다”며 “재수 없이 걸려도 이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약하니까 관련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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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이 이처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이들 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일부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비리는 개발이익을 위한 뒷 거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사들은 조합 컨설팅 업체인 도시정비업체에 접근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돈을 건넸다.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서울 길음 뉴타운개발과 관련해 삼성물산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길음 8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해 정 모씨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3구역 정비업체 대표에게는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각각 2억 1000만원과 3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전국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뇌물성 자금 100억원을 뿌린 코오롱 건설 간부들을 기소했다. 이들이 돈을 건넨 도시정비업체는 모두 24개로 전국 주요 도시에 망라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조합원 등에게 사업비가 모자란다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고의로 시공사를 부도낸 혐의로 ㅁ건설 대표와 조합장 윤 모(70)씨를 구속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2005년 40여건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적발돼도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없고 후속법안도 없었다”며 “재수 없이 걸려도 이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약하니까 관련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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