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노무현→김정일 “종전선언 할 수 있다” … 김정일→노무현→부시 화답할 차례

28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사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 미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같이 전달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화답할 차례다.
김 위원장의 성향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답변은 나오기 쉽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은유적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과정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밤새 목이 쉬도록 노래부르고 싶다’거나 ‘미국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미 정상을 이어주는 전령사(메신저) 역할을 하게된다. 한국의 입과 귀를 빌어 간접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호주 APE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 틀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올해 2·13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새삼스런 약속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는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정도가 예상 가능하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등 일절 금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을 담고 있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 1월)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발언의 격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합의문에서 밝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 동안 6자회담이라는 국제회의 손에만 맡겨두었던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남북 당사자간 논의틀에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뒤 시작된 ‘6자회담 프로세스’는 다자회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미국·중국의 관리체제였다. 이를 남북한 정상이 직접 공약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3단계 접근법이 유력하다.
먼저 남북한 사이에서는 평화선언을, 이후 6자회담 틀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수립이 논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남북평화선언)’는 공언을 거쳐 ‘남북미 적대관계의 근원인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종전선언)’ 한 다음 ‘평화체제수립(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순서다. 9월초로 예상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 계기에 핵심 3국(남북미) 외무장관끼리 만나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캐슬린 스티븐슨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가 극비리 방한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협정+남북한 부수협정’이라는 골자의 ‘2+2 접근법’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전언이다.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핵동결-경수로제공’이 골자인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를 실패작이라고 보는 부시 미 행정부에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대신 비핵화가 상당히 진척된 적정한 시점에 경수로를 하게 된다면 남측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원칙론만 밝혀놓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2005년 200만kw 규모의 대북 직접송전 제안을 통해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경수로 제공은 6자회담 9·19성명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남측은 직접송전 제안을 사장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비용의 상당몫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내일신문 한반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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