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제도 첫 시행 당사자
“아이들 항상 얼굴보며 지내는데”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표영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위·사진)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한 ‘회복적사법제도’를 처음 실시했다는 것에 자부심이 크다.
회복적사법제도란 형사처벌 위주 사법절차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대안적인 갈등 해결 절차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사례를 선별해 예비조정을 거치고, 회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계장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당사자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대로 시행해 봤다”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물론 부모들까지 한 학교에서 계속 얼굴을 볼 사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적극적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성동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해학생 두 명과 피해학생 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 학생의 보호자 3명과 시민단체 청소년 교육팀장 등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거쳐 ‘가족회합합의서’를 만들기도 했다.
표 계장은 이 같은 프로그램의 절차와 내용을 송치의견에 담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효과를 검증해나갈 예정”이라며 “회복적 사법제도는 청소년범죄 재범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blueditt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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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항상 얼굴보며 지내는데”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표영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위·사진)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한 ‘회복적사법제도’를 처음 실시했다는 것에 자부심이 크다.
회복적사법제도란 형사처벌 위주 사법절차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대안적인 갈등 해결 절차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사례를 선별해 예비조정을 거치고, 회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계장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당사자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대로 시행해 봤다”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물론 부모들까지 한 학교에서 계속 얼굴을 볼 사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적극적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성동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해학생 두 명과 피해학생 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 학생의 보호자 3명과 시민단체 청소년 교육팀장 등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거쳐 ‘가족회합합의서’를 만들기도 했다.
표 계장은 이 같은 프로그램의 절차와 내용을 송치의견에 담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효과를 검증해나갈 예정”이라며 “회복적 사법제도는 청소년범죄 재범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blueditt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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