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시대포럼 ‘제4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대기업 중심의 첨단기술 R&D 정책 바뀌어야


중소기업시대포럼이 14일 개최한 ‘제4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주장하면서 “대기업과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정책을 중소기업과 직업능력개발(HRD), 현장 R&D중심의 정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악순환 구조의 원인으로 기술개발 저조를 꼽으며 인력자원개발을 대안으로 지목햇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미흡,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거론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핵심기술을 발전시키고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부족인원은 23만5000명(인력부족률 3.68%)에 달한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부족인원은 8만9000명(인력부족률 4.16%)으로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학력화 경향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공급원 감소와 교육 교과과정과 중소기업 현장과의 불일치 등도 젊은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인력자원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재직근로자 직무훈련, 대학의 산업부합도 제고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특히 R&D에 비해 HRD 비중이 너무 낮고,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R&D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육성을 해도 보다 높은 임금을 주겠다는 다른 기업으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많아 인력육성을 할만한 인센티브가 매우 약하다”면서 인력육성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인력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간의 공동 교육과정 마련 및 운영,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직 대원섬유 대표이사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이 지식이론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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