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 이어 인성교육 강화 … 학교선택권 확대로 발전적 경쟁 유도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달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공 교육감은 취임 후 추진해온 학력신장 방안, 학교선택권 확대에 이어 최근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 교육감을 만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의 계확을 들어 보았다.

- 최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성교육이 성과를 거둔다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교와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일선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배움터 지킴이는 교사가 없는 취약시간과 취약지역을 순찰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 문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시범운영에서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이 학교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돼 많은 학교가 배치 요청을 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주로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움터 지킴이를 학교폭력 사전 예방뿐 아니라 인성·진로 상담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스쿨폴리스와 배움터 지킴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쿨폴리스는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데 반해 배움터 지킴이는 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어 이 제도를 선택했다. 배움터 지킴이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의 상담자 역할도 할 것이다.

- 학교평가와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일부 교원단체와 마찰이 있는데.
지난해 실시한 학교평가는 학교교육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학교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2010년부터 실시할 학교선택권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협의와 홍보를 통해 교원단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생각이다.

-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비선호학교가 발생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훌륭한 교사를 배치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선호학교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비선호학교를 도태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다.

- 교육청이 사립학교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것 아닌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공립에 비해 열악해 늘 안타까웠으나 교육재정 여건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557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9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종합적·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학 지원재정 확보와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 교육청 예산으로 사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사립학교가 BTL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법과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역할 중 하나다.

- 최근 학교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노원구 등 여러 곳에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수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학교설립 추진해나갈 것이다.

-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가.
자립형사립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다. 2~3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은평 뉴타운지역은 재단설립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설립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다.

- 서울국제고가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서울국제고가 부유층 자녀만이 다니는 학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
내신 중심의 전형을 실시한다. 또 특별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의사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할 것이다. 특히 학비를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학부모 상대 입시설명회가 화제인데.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구성됐다. 전형시기별·계열별 대학진학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 학부모 진학 설명회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진학지도분야를 사교육에 맡기고 공교육에서 방치함으로써 학교불신, 사교육 열풍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대학진학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진학진로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것이다.
특히 지도자료 개발·보급과 교원 연수를 통해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五車書)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인가.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 운동은 유·초·중·고 전 기간에 걸쳐 독서·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지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펼치는 독서 운동이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부모·교사·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 대화’, ‘서울학생 북 스타트 운동’, 독서와 글쓰기 생활화를 위한 ‘아침 독서 운동’, 토요휴업일 및 방학을 활용한 ‘독서 캠프’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큰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중학교에 확대비치하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를 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또 방학 중 지역교육청 영어캠프와 단위 학교 영어 캠프를 실시하고 영어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영어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유럽문화 체험캠프 등 제2외국어 체험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영어마을들의 입소율이 감소하는데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영어마을 풍납·수유캠프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참가비가 비싼 편이다.
또 주 대상인 초등학교 5~6학년 중 희망학생 개별입소로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교육원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해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참가비가 저렴하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료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교원 장·단기 심화합숙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어체험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거점 영어체험센터와 단위학교 영어전용 교실 운영·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왜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가.
서울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이미 2005년 ‘유아교육 발전 방안 4개년 계획 연구 계획서’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검토해왔으나 구체화 시키는데 예산과 부지 선정의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학생교육원이 지난 2월 축령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진흥원은 유치원 교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해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유아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시범 수업장이 될 것이다. 또 가정과의 연계로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개원은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리모델링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2008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 취임 후 추진해온 학력신장 정책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학력신장 정책의 목표는 공교육 내실화이다. 교실수업 혁신, 평가방법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 들것이다. 또 무료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과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 수준별 이동수업,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어체험 캠프,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 일부 학교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마찰이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의 채용, 해고, 근로지시 등의 궈난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 교육청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구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 위법·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연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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