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집단민원에 몸살
지역내일
2001-04-11
익산시가 각종 집단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익산시청 현관에서는 함라면 와우마을 주민 30여명이 아스콘공장 설립승인을 항의하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소음·분진·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채 시가 아스콘공장 설립을 허가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스콘 공장은 공업용수는 사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없으며, 분진이나 소음도 충분한 방지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승인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주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이보다 하루전인 10일에도 신동주민 50여명이 역시 시청 현관에서 원광대병원앞 횡단보도 이전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최근 익산시의 경우는 도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익산시는 근래들어 경주마육성목장 조성 사업, 웅포골프장 조성사업, 소각장 건설사업 등 시가 추진중인 대형사업은 물론 할인점 입점반대, 횡단보도 이전, 아스콘공장 허가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분규마저도 결국엔 시로 불똥이 튀고 만다.
일반적으로 '님비현상'으로 통칭되는 이같은 집단행동은 때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자칫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예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경주마육성목장과 관련, 모 종중이 찬반 입장차이로 인해 크게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은 시청에 몰려와 고성능 앰프를 이용, 집회를 개최하거나 피켓시위, 혹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다중의 위력을 십분 과시하지만, 실제 이같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인·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좀처럼 없다.
민주사회, 열린사회는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전제된다. 집단행동의 자유가 곧 민주사회의 척도는 될 수 없다. 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주민들의 합리적 반대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11일 익산시청 현관에서는 함라면 와우마을 주민 30여명이 아스콘공장 설립승인을 항의하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소음·분진·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채 시가 아스콘공장 설립을 허가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스콘 공장은 공업용수는 사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없으며, 분진이나 소음도 충분한 방지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승인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주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이보다 하루전인 10일에도 신동주민 50여명이 역시 시청 현관에서 원광대병원앞 횡단보도 이전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최근 익산시의 경우는 도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익산시는 근래들어 경주마육성목장 조성 사업, 웅포골프장 조성사업, 소각장 건설사업 등 시가 추진중인 대형사업은 물론 할인점 입점반대, 횡단보도 이전, 아스콘공장 허가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분규마저도 결국엔 시로 불똥이 튀고 만다.
일반적으로 '님비현상'으로 통칭되는 이같은 집단행동은 때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자칫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예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경주마육성목장과 관련, 모 종중이 찬반 입장차이로 인해 크게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은 시청에 몰려와 고성능 앰프를 이용, 집회를 개최하거나 피켓시위, 혹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다중의 위력을 십분 과시하지만, 실제 이같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인·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좀처럼 없다.
민주사회, 열린사회는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전제된다. 집단행동의 자유가 곧 민주사회의 척도는 될 수 없다. 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주민들의 합리적 반대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