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율, 노태우 43.3% 노무현 22.4% 김대중 17.7% 김영삼 0.3%

참여정부 집권기간 집값 상승률이 민간정부로 전환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까지 592조원을 기록, 집권 4년 만에 약 232조원이 올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하층 20%간 자산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지난해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4월 16일자 보도). 소득 불평등도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반 동안 전국 집값은 22.4%가 올랐다. 이른바 80년대 3저호황 후폭풍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노태우 정부 당시 43.3%(88년~92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김영삼 정부 집권기간인 93년부터 97년까지는 불과 0.3% 상승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7.7%가 올랐다.
더구나 최근 2년간의 집값 상승은 ‘버블세븐’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용인·분당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나 소외감은 더욱 높았다.
실제 참여정부 집권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분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부동산뱅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592조4867억원을 기록했다. 집권 첫해인 2003년의 360조6414억원보다 약 232조원이 늘어났다. 반면 노태우 정부 집권기간에는 48조원이 증가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52조원, 김대중 정부 때는 196조원이 올랐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3.3㎡)가격도 급격히 늘어 서민들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평당 1152만원하던 서울아파트 값은 지난해 1584만원대로 올라 집권 4년만에 평당 432만원이 상승했다. 물론 역대정권 최고기록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88년만 하더라도 평당 274만원에 머물렀으나 집권 말기인 92년 567만원으로 오른 뒤, 김영삼 정부 때는 156만원, 김대중 정부 때는 348만원이 올랐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건설업체 눈치를 번갈아보다 결국 통계상으로도 최악의 부동산정책을 폈던 정권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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