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간고용기관 전문인력 확보 절실
지역내일
2007-09-18
2005년부터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정비와 공공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수는 무료취업알선사업 수행기관인 실업자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주여성취업소개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사회복지관내 무료취업알선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약 7879개소(2004년 기준)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민간기관들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비해서 소규모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인력규모가 취약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한데다 주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운영주체도 복지법인이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 동행 구직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일자리 사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한 예로써 부천지역 실업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4050희망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내 40·50대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상담을 한 후 9개의 적합 직종에 맞추어 기초소양교육에서 취업 후 직종별 재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창업까지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어려움 또한 많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의 대부분이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공고화되는 외환위기 직후에 설립된 데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어 많은 기관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나 실무담당자 재교육, 공공 취업정보망에 대한 접근의 한계, 민간기관으로서 구인처 개발의 한계 등도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시에는 공공서비스기관의 확대설치 및 인력충원과 더불어, 대상별로 특성화된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관 협력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 중심주의, 협력적 의사결정구조 확보 이외에도 지역별 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교육-사회-고용복지 정책간 의제를 재수립하는 지역화 전략, 민간의 최고 성과 발굴을 통한 정부의 지원 및 확산,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 걸림돌 해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면 매년 한두 차례는 해외방문을 하게 된다. 올해는 장애인과 노인계층의 고용 및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파악을 위해 스웨덴과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시민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길이라 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산활동을 돕는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했을 때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는 민간과 공공의 공동의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한 사회적기업에서는 매년 기업운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용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와 국가재정 절감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사회와 공유함으로서 인식개선과 국민적 호응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자비츠와그너오데이법’을 통해 모든 공공조직들이 장애인 고용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구매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서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취업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때 한국사회가 재정립해야 할 관점이자 정책기조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은애 사무국장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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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수는 무료취업알선사업 수행기관인 실업자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주여성취업소개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사회복지관내 무료취업알선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약 7879개소(2004년 기준)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민간기관들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비해서 소규모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인력규모가 취약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한데다 주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운영주체도 복지법인이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 동행 구직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일자리 사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한 예로써 부천지역 실업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4050희망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내 40·50대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상담을 한 후 9개의 적합 직종에 맞추어 기초소양교육에서 취업 후 직종별 재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창업까지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어려움 또한 많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의 대부분이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공고화되는 외환위기 직후에 설립된 데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어 많은 기관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나 실무담당자 재교육, 공공 취업정보망에 대한 접근의 한계, 민간기관으로서 구인처 개발의 한계 등도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시에는 공공서비스기관의 확대설치 및 인력충원과 더불어, 대상별로 특성화된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관 협력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 중심주의, 협력적 의사결정구조 확보 이외에도 지역별 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교육-사회-고용복지 정책간 의제를 재수립하는 지역화 전략, 민간의 최고 성과 발굴을 통한 정부의 지원 및 확산,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 걸림돌 해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면 매년 한두 차례는 해외방문을 하게 된다. 올해는 장애인과 노인계층의 고용 및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파악을 위해 스웨덴과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시민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길이라 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산활동을 돕는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했을 때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는 민간과 공공의 공동의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한 사회적기업에서는 매년 기업운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용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와 국가재정 절감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사회와 공유함으로서 인식개선과 국민적 호응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자비츠와그너오데이법’을 통해 모든 공공조직들이 장애인 고용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구매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서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취업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때 한국사회가 재정립해야 할 관점이자 정책기조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은애 사무국장
(재)실업극복국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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