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지역내일 2007-10-02
2008년 경제전망에서 고려할 것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가을은 전망의 계절이다.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관가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체는 물론 금융가도 이맘때면 다음 해의 경기예측에 바쁘다.
경제전망이라 하면 다양한 경제현상과 복잡한 방정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상상력이나 직관이 필요한 분야이다. 미래는 불확실성과 확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상상력과 직관만으로 신빙성 있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여기서 2000년 이후 국내경제를 지배하면서도 2008년 경제전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경제흐름을 제시해 보자.
우선 내수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변모한다. 내수핍박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는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경상수지가 균형에 수렴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10년 세월을 통해 비로소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제기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왔던 전망의 틀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속성상 교역조건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2007년 중반까지 1년 정도 개선추세였던 교역조건이 최근 유가상승과 IT수출단가하락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내수부진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2008년에는 장기적인 내수회복력의 복원과 단기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상반된 요인의 힘겨루기에 의해 내수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경제의 대두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국내경제에 제조업의 재생과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라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에도 중국경제가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내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중국경제가 올림픽을 계기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올림픽 직후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는데 중국 역시 잇따른 금융긴축과 환율절상,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미국경제의 위축 등 적잖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셋째로는 금융부문의 영향력 확대이다. 7월말 2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실물경제로 전파될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9월말 현재 그 영향력은 현저히 축소된 것 같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미국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신용리스크 확대이다. 주요국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등 신속한 대처로 세계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신용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년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빠른 확대가 낳은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있어 2008년에도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2008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내외의 경제정책 변화 등 수많은 변화요인들이 상존한다. 이 가운데에서 경제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2008년에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상반기에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펼쳐지지만 하반기에는 빠른 경기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직관이다. 가을은 사람들의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상상력이 배가되는 시기이다. 독서만큼이나 경제전망에도 더 없이 좋은 계절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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